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국민 10명 중 8명, 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찬성’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668 등록일: 2019-11-19

첨부파일:

20191119-1.jpg(28.0KB)Download: 0, 20191119-2.jpg(55.6KB)Download: 0

국민 10명 중 8명, 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찬성’ 5등급 노후차량 운행제한·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등 압도적 동의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국가기후환경회의 2019.11.18 국민 10명 중 8명이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계절인 12~3월에 ‘계절관리제’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등급 노후차량 운행제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등은 각각 73.5%와 64.1%로 압도적으로 동의했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741263117387.jpg">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세먼지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18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8.3%가 미세먼지가 심각한 고농도 시기(12~3월)에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불과 4.9%다. 5등급 노후차량의 도심 운행제한에 대해 응답자의 73.5%가 찬성했다(반대 8.2%). 운행제한으로 차주의 경제적 손실이 있어도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4.1%(반대 12%)였다. 또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겨울철 9~14기, 봄철 22~27기)의 경우, 국민 69%(반대 8%)가 찬성했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월 1200원)되는 것도 55.7%가 동의했다. 전기요금인상 반대는 20.9%에 그쳤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741263402207.jpg">그밖에 사업장 불법 배출을 중점 단속하기 위해 민관합동점검단을 운영하는 것에 81.3%가 동의(반대 4.5%)했다. 보건용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 정책은 79.5%가 찬성(반대 4.9%)했는데, 이는 국민정책참여단의 찬성률(71.2%)보다 8.3%포인트 높은 수치다. 한·중 간 정보공유 및 국제협력은 85.6%가 지지(반대 3.1%)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 관련 정부의 국제협력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0.8%며, 보통 37.8%, 잘못함 38.4% 모름 3%로 나타났다. 국제협력 방안으로는 ▲양자·다자간 협력, 국제협약 체결 등 외교적 해결 40.3% ▲해당 국가에 미세먼지 저감 강력 요구 34.5% ▲국내 미세먼지 우선 개선 17% ▲해당국 상대로 국제소송 진행 8.2%로 각각 응답했다. 국제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3~5년 이상이라는 응답은 27.8%였으며, 5년 이상은 51.5%였다. 중장기적으로 국민은 빠른 경제발전(14.6%)보다는 환경과 미래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78.4%)을 희망했다. 아울러 전력생산의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 57.8%, 원자력 22.9%, 천연가스 17.3%, 석탄 2.0% 순으로 선호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중장기 과제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동북아 다자간 협력 찬성 78.4%(반대 3.9%) ▲통합 연구기관 설치 찬성 73.1%(반대 5.2%) ▲석탄발전소 감축 찬성 72.8%(반대 7.3%) ▲경유차 혜택 폐지 찬성 60.3%(반대 14.6%) ▲내연기관차 생산축소 찬성 59%(반대 11.4%) ▲전기요금 합리화 찬성 47.3%(반대 22.2%)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인식조사 결과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국민정책참여단 의견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 의미가 크다. 국민정책참여단은 계절관리제 시행 95.2%,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93.1%, 전기요금 인상 73.7%의 찬성률을 보인 바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수 개월간 산업, 수송, 발전, 생활 등 각 분야에 대해 숙의와 토론을 했다”며 “이러한 과정 등의 이유로 일반 국민에 비해 각 항목별로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정책참여단의 숙의 효과를 볼 때, 일반 국민에게도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문체부가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해 시행했다. 조사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6일이며,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2.19%p(신뢰수준 95%)이다. 문의: 국가기후환경회의 공보팀 02-6744-0587

댓글 : 0 건



이전글	소방관, 47년 만에 모두 국가직 된다…내년 4월 시행
다음글	혁신 또 혁신…4차 산업혁명 이끄는 ‘스마트 국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888	2024-02-01

공지	강원영동지방 대설 대비,강원 청소년올림픽...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974	2024-01-31

공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시행한 국제 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981	2024-01-30

공지	지역사랑상품권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빠...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970	2024-01-29

공지	2월 29일까지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047	2024-01-26

공지	복잡한 지하상가, 실내 내비게이션으로 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064	2024-01-25

공지	대한민국 ‘온기나눔’의 따뜻한 물결, 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852	2024-01-24

공지	행정안전부,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화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889	2024-01-23

공지	충청‧전라권 대설 특보, 중대본 1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889	2024-01-22

공지	경기 파주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853	2024-01-19

공지	주말까지 이어지는 영동지방 대설 대비 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982	2024-01-18

공지	신속한 상황전파 및 주민 보호를 위한마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853	2024-01-17

공지	국민안전체험, 올해 총 70만 명 참여하도록...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900	2024-01-16

공지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878	2024-01-15

공지	몰라서 못 받던 혜택, 정부가 알아서 챙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094	2024-01-12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