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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등 4개 주요부처에‘청년’전담부서 생긴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020 등록일: 2021-08-31

첨부파일:

0831-1.JPG(73.7KB)Download: 0, 210831 (석간) 기재부 등 4개 주요부처에 청년 전담부서 생긴다(조직기획과).pdf(123.2KB)Download: 3

<img style="width: 100.14%; height: 76%;"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303750515332.jpg">□ 정부는 청년세대의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에 청년전담 기구‧인력 보강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7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2020년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 후속조치로, 부처별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과제발굴‧실태조사, 범부처 협력 등 청년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 주요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에 각각 청년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4명을 보강하며, 교육부 등 5개 부처에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3명을 보강하는 것이다.  ○ 우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4개 부처에 각각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해당 부처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 기획재정부 : 범부처 청년경제정책의 지원  국토교통부 :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을 통한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창업 지원 및 활성화, 고용촉진 금융위원회 : 청년을 대상으로한 금융생활 지원  ○ 또한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는 관련 인력을 보강하여 부처별 특색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교육부 : 대학생 맞춤형 교육 및 취업지원  행정안전부 : 청년을 통한 지역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분야 청년정책 조정, 문화분야 청년인재양성 및 문화향유 지원  보건복지부 : 맞춤형 청년 보건·복지 정책 발굴을 통한 청년안전망 강화  고용노동부 : 청년 고용정책 효과성 제고 □ 이번 직제개정은 최근 낮은 고용율과 높은 실업률 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지체로 청년세대의 생애주기 이행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등 청년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정부의 청년정책 과제 및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부처별 청년관련 업무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 ’20년 179개 과제 16.9조원 → ’21년 270개 과제 22조여원 / 전년대비 30% 이상 확대  ○ 청년전담기능 강화를 통해 청년정책이 더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남형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정책이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부처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각부처 청년정책 전담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범정부차원의 청년정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청년정책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음을 감안할 때 이번 청년 전담기구 및 인력 보강을 통해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관련 새로운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기존 청년정책을 평가‧점검해서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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