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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위반, 음식점 21시 이후 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 54건 적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933 등록일: 2021-01-06

첨부파일:

0106-1.JPG(75.3KB)Download: 0, 210106 (조간)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위반 음식점 21시 이후 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 54건 적발(현장점검지원단).pdf(545.5KB)Download: 2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 _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098986307731.jpg">□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은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난해 12월 18일(금)부터 진행중에 있는 방역현장 특별점검 추진상황을 공개했다.     ※ 8개권역/행안․문체․고용부, 식약처, 경찰청 등 64명 참여/방역수칙 위반사항 등 현장점검  ○ 1월 4일 기준(점검기간 : ’20.12.18.~’21.1.3. 17일간), 고발 9건, 2주간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44건, 현지시정 649건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였으며,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330건)도 병행하고 있다.      ※ 〔참고1〕 정부합동점검단, 코로나19 방역현장 특별점검 추진 상황    -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거나 2단계가 내려진 非 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 등 주로 저녁․심야시간 적발 사례가 많았다.    - 음식점, 카페 등에서도 21시 이후 영업 중단조치 위반 및 영업장 내 취식 행위 및 테이블 영업,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위반하여 예배당에 모여 집합예배를 하는 현장이 확인되었고 재래시장 및 수산시장 등에서 거리두기 및 음식 시식행위 위반, 숙박시설 객실운영 위반, 편의점 내 취식 등에 대해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행되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과 모임을 통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 방역수칙의 ‘현장 실천력’ 제고를 위해 별도 현장점검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 〔참고2〕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마련 운영(1.2. 중대본 보고, 행안부장관)    - 행안부는 특별방역 대책기간 연장(1.3. →1.17.)에 따라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부처 및 지자체 등의 현장점검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철저한 이행도 주문했다.    - 또한 최근 집단감염 및 확산의 매개 장소로 지목되고 있는 요양시설, 교정시설,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 체계 가동과 점검 규모도 확대를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에 요청했다.    - 이밖에도 행안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체계 가동, 위반행위 신속 처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 적극 활용, 점검시 경찰관 참여 및 ‘시․군간 교차점검’ 등 시행 등을 통해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금은 국민적 참여를 통해 코로나 확산세를 꺾어야 하는 위중한 시기로 “철저한 현장점검과 홍보를 병행하여 빠른 시간내에 코로나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1: 정부합동점검단, 코로나19 방역현장 특별점검 추진 상황 참고 2: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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