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경찰대학 관련 논의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602 등록일: 2023-01-11

첨부파일:

230110 (즉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경찰대학 관련 논의(경찰국 총괄지원과).pdf(138.6KB)Download: 2, 23.01.11(1).PNG(27.2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3395285697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10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1차 회의 : 2022년 9월 6일, 2차 회의 : 2022년 9월 27일, 3차 회의 : 2022년 11월 1일, 4차 회의 : 2022년 11월 29일, 5차 회의 : 2022년 12월 20일</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및 경찰대학에 관한 논의‧토론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보고,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그동안 회의과정에서 다뤄진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성격 등을 정리하고 국가경찰위원회 기능, 역할, 소속 및 위원구성 등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국가경찰위원회의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경과보고도 진행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안부 장관소속 자문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두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경찰청, 경찰대학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정리하고 개편방안을 논의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논의내용은 경찰대학을 유지하되 졸업자의 경위 입직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간부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에 대해 위원 간 토론이 실시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보고와 자치경찰 이원화 등 제도개선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정안전부 장관 지휘체계와 관련해서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감찰‧징계권, 보고체계 등을 타 사례와 비교‧분석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치경찰분과위원회 논의경과를 정리하고 향후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다음 회의는 2월 7일(화)에 개최된다.</font></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다음글	행안부, 대설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특교세 235억 원 교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책에 대한, 3방향 입...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078	2024-01-08

공지	민·관 협업을 통한 철저한 대비로지진위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286	2024-01-05

공지	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건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270	2024-01-04

공지	2024년 새해 행정안전부의 변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461	2024-01-03

공지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199	2024-01-02

공지	연말연시 대설 대비 안전관리에 만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268	2023-12-29

공지	'우수 기획분석 보고서 전국 경진대회 우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363	2023-12-28

공지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365	2023-12-27

공지	고향사랑 기부제로 내 고향 곳간 채우고,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313	2023-12-26

공지	지역의 독특한 유·무형 자산으로 지역경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287	2023-12-22

공지	알뜰 교통카드,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앱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319	2023-12-21

공지	충청·전라지역에 대설특보, 중대본 1단계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193	2023-12-20

공지	기부금품, 상세한 사용 내역 투명하게 공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187	2023-12-19

공지	공유재산, 찾아가는 지원으로 빈틈없이 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137	2023-12-18

공지	“공직 다양성 선도하는 통합인사 우수기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108	2023-12-15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