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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회 법의 날 -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법, 미래의 희망을 밝힙니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895 등록일: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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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tyle="width: 100.14%; height: 52.65%;"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76925360002.jpg"> ▣올해 ‘법의 날(4.25.)’은 매년 개최되었던 기념식을 대신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한 마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국민과 함께 온라인 영상을 통해 그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 동영상의 내레이션에는 배우 한지혜씨가 재능기부로 참여하여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 1964년 제정된 ‘법의 날’은 세계 여러 나라의 관례에 따라 5월 1일이었으나, 2003년 이후 우리나라 최초 근대적 의미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짜(1895년 4월 25일)를 고려하여, 매년 4월 25일로 변경하여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는 국민주권을 요구하는 3‧1 운동을 시작으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과 열망으로 지켜졌습니다.   -최근 엔(n)번방 사건과 코로나19 등으로 인간의 존엄에 대한 보장과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법의 보호가 절실한 때입니다.   - 제57회 ‘법의 날’, 이 시대 법의 진정한 가치와 역할을 되새겨 봅니다. ▣ 법무부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2020년 우리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국민이 바라는 법무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2020.4.7.~4.20.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이용자 2,2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76927676437.jpg">- 응답자 65%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였고, 그 이유는 처벌이 약하거나(50%), 사회지도층의 법 준수가 미흡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33%).   - 특히 성범죄(40%)와 소년범죄(24%)의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33%)와 검찰개혁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정립(30%)을 법무부의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습니다. ▣ 법무부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에 귀 기울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 ▴정의롭고 국민과 소통하는 법을 통해, 법이 국민의 희망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으로 국민 인권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시대가 열립니다. 법무부는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과 함께 국민의 뜻에 따른 수사권개혁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을 경악케 한 ‘엔(n)번방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획기적인 성범죄 관련 입법 추진 외에도,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배려할 수 있도록 ‘인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철저히 막고, 자가격리 위반자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법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 ○국민은 여전히 법이 힘 있는 사람, 가진 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추진합니다.①사건 수임‧변론 단계  ⇒  수임제한기간 연장, 몰래변론 처벌 강화, 법조브로커 퇴출 ②수사 단계  ⇒  전화변론 금지, 변론내역 공개 등 절차 투명화 ③징계 단계  ⇒  대한변협 징계권 강화, 검찰 내부 감찰 강화 ④법조윤리위원회 감시/징계‧수사의뢰권 등 기능 강화 ⑤검찰 전관특혜방지책임관 제도 도입○또한 법은 강자의 편의를 봐주는 도구가 아닌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평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법무부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에 귀 기울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 ▴정의롭고 국민과 소통하는 법을 통해, 법이 국민의 희망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으로 국민 인권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시대가 열립니다. 법무부는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과 함께 국민의 뜻에 따른 수사권개혁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을 경악케 한 ‘엔(n)번방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획기적인 성범죄 관련 입법 추진 외에도,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배려할 수 있도록 ‘인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철저히 막고, 자가격리 위반자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법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  ○국민은 여전히 법이 힘 있는 사람, 가진 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추진합니다.①사건 수임‧변론 단계  ⇒  수임제한기간 연장, 몰래변론 처벌 강화, 법조브로커 퇴출 ②수사 단계  ⇒  전화변론 금지, 변론내역 공개 등 절차 투명화 ③징계 단계  ⇒  대한변협 징계권 강화, 검찰 내부 감찰 강화 ④법조윤리위원회 감시/징계‧수사의뢰권 등 기능 강화 ⑤검찰 전관특혜방지책임관 제도 도입 ○또한 법은 강자의 편의를 봐주는 도구가 아닌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평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와 영업을 위해 임차인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차표준계약서 마련,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4.17. 국회에 제출하였고,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차인의 우선입주요구권 도입도 추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을 통한 법률지원, 서민에 대한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도 시행, 소상공인의 편리한 자금조달을 위한 일괄담보제도 도입(’20.3.17. 국무회의 의결)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롭고 국민과 소통하는 법>  ○국민은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신종 범죄에 법이 빠르게 응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살아 숨 쉬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입법청원 등에 의해 만들어진 법2020.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 외주업체 노동자 처우 개선 2019. 조두순법(전자장치부착법) : 미성년자 성폭행범 주거제한 및 1대1 보호관찰 2018.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법) : 음주운전 처벌 강화 2018. 김성수법(형법)           : 심신미약 감형의무 삭제 2015. 태완이법(형사소송법)     :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 2015. 세림이법(도로교통법)     : 통학차량 안전 강화 2013. 최진실법(민법)           :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가 우리 사회에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반인권적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날로 잔혹해져 가는 소년범죄에 엄정한 처벌과 함께 적극적인 선도와 교육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법>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특혜와 차별 없는 공정 사회를 위한 법제 개선 등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법을 지키면 편안하고 안전한, 나의 권리를 존중받고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대한민국 법치’를 이루겠습니다.  ※ 첨부 : ‘법’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및 ‘법의 날’ 의미와 법의 가치를 담은 홍보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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