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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살림, 내실 있게 짜여지고 계획성 있게 집행하였는지에 따라 평가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717 등록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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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69.6%;"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11465570044.jpg">□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민간경기 보완 및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재정 효율성·계획성이 대폭 강화된 2020 지방재정분석실시계획을 발표했다.<img style="width:675px;_width: 100.28%; _height: 38.31%;"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11466251620.jpg">  ◾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  ◾ 분석결과 우수단체에 특교세 등 인센티브 제공, 부진단체 대상 재정진단 및 건전화계획 실시를 통해 재정건전성‧효율성 제고  * 근거 :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제57조 □ 올해 제도개편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평가 분야에서 재정계획성 분야 3개 지표를 신설하여 자치단체가 예산 초기단계부터 꼼꼼히 따져서 계획성 있게 편성·집행하였는지를 평가한다.<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46.32%;"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11466661264.jpg"> ○ 예산편성 단계부터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세수오차비율*을 추가하여 중기 재정운영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세입‧세출계획과 세입예산을 체계적으로 수립·편성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세수오차비율은 지방세입예산 정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세수를 과다 추계하면 채무가 증가하기 쉽고, 과소추계하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기 어려움  ○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이월액‧불용액비율을 평가하여 자치단체가 잉여금 규모를 적정 관리하고 지출투자를 적시 집행하여 실질적 경제활력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 또한, 재정분석 평가비중은 효율성:건전성=5:5에서 효율성:계획성:건전성=5:2:3으로 조정되어 효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 한편, 재정건전성 지표 평가시 자치단체간 획일적인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균형재정 여부, 부채감축목표 등을 고려하는 등급별 상대평가방식을 도입하였다.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41.93%;"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11467329940.jpg">  ○ 이를 통해, 이·불용액이 높은 자치단체가 통합재정수지비율에서 높게 평가를 받거나, 채무관리가 양호한 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였다.    ※ 예를 들어, △△구는 채무비율 0.77%에 불과하지만 유형내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반면, 금년 재정분석에서는 채무 2%이하로 1등급을 받게 된다.  ○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지방재정분석 보고서를 8월에 발표하여 자치단체에서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게 할 계획이다.    ※ 지방재정분석 결과발표 : ’18년)12월→’19년)10월→’20년)8월 (’18년 대비 4개월 단축)자치단체별 보고서 발간: 11월, 지방재정365(<a href="http://lofin.mois.go.kr">http://lofin.mois.go.kr</a>) 공개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지방정부 살림의 근간이자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치단체가 지방재정 현안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도록 이와 같이 개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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