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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제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개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387 등록일: 2021-01-18

첨부파일:

0118-1.JPG(60.3KB)Download: 0, 200118 (조간) 2021년 제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개최(자치행정과)_수정본v2.pdf(237.8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14%; height: 91.12%;"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09310129528.jpg">□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월 18일(월), 전해철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2021년「제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지자체 임시예방접종 준비 안내’,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3차 재난지원금) 사업’, ‘2021년 행안부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먼저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100%가 넘는 백신 물량(약 5,600만명 분)이 확보됨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지자체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구성 등 적극적인 준비를 요청할 예정이다.     * 시행총괄팀, 백신수급팀, 접종기관운영팀, 대상자관리팀, 이상반응관리팀  ○ 특히, 질병청 지침을 기반으로 지자체별 임시예방접종 계획을 수립(1월 말)하여 접종인력 및 접종장소 등 접종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어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의 세부사업으로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확산기간 동안 승객감소로 소득(매출액)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게 1인당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근속요건 확인 후 지급된다. □ 행정안전부는 국민일상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올해 중점 추진사항을 안내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요청한다.  ○ 특히,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접종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재해예방 등 선제적 재난안전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일자리 사업 신속집행,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독려하는 한편, 자치경찰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이 밖에도 각 부처의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17개 시‧도에 협조를 요청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지자체 건의사항도 전달할 예정이다.     * (중앙부처 협조안건) 11개 부처 17건, (시‧도 건의사항) 13개 시‧도 27건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백신접종이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송‧보관‧접종‧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질병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 또한,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한 법인택시 기사 등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해, 각 지자체는 지급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여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참고: 2021년 제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개최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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