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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 분과위원 구성 등 의결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369 등록일: 2022-09-28

첨부파일:

220927 (즉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 분과위원 구성 등 의결(경찰국 총괄지원과).pdf(173.0KB)Download: 2, 22.09.28(1).PNG(21.6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4322893380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 9월 27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경찰 분과위원회 구성’ 및 ‘현장경찰 역량강화 분과위원회 설치’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1차 회의 : 2022년 9월 6일 진행</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먼저, 자치경찰 분과는 민간위원 3명과 정부위원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방안과 현행제도 운영상 개선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민간위원으로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김선택 위원과, 강기홍 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상훈 대전대학교 교수 등이며, 정부위원은 경찰청 및 행정안전부 자치경찰 관련 과장이 참여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분과회의는 2주마다 개최될 예정이며, 2개월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와 중간보고를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현장경찰 역량강화 분과는 경찰역량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6~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민간위원으로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이웅혁 위원, 윤동호 위원, 고명석 위원, 우승아 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며 정부위원은 경찰청, 해경청 국ㆍ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분과회의는 3주마다 개최하고, 검토된 사항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주요 논의 과제는 경찰현장 지원을 위한 공상국가책임제 및 법률분쟁지원 방안, 정신질환자‧주취자 등 인계‧보호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수사‧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 과학치안 기반시설(인프라) 지원 등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다만, 분과 명칭 및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여 의결할 예정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편,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경찰대 개선, 경찰공무원 처우개선 및 경찰청 복수직급제 관련 보고가 진행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경찰대 개선 관련해서는 경찰대 연혁, 조직ㆍ인력 및 기능 등 일반 현황과 역대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경찰대 개혁내용 등 기본적인 현황이 공유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경찰공무원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열악한 경찰 현장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수 조정 필요성 등에 관한 보고가 진행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복수직급제도 개요, 중앙부처 도입현황 및 경찰청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경찰대 개선, 복수직급제 관련 사항 등은 이번 회의 때 제시된 의견과 부처 간 협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다시 보고될 예정이다. 다음 회의는 11월 1일(화)에 개최된다.</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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