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현장치안 역량강화 등 안건별 추진방향 논의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694 등록일: 2023-05-03

첨부파일:

230502 (즉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현장치안 역량강화 등 안건별 추진방향 논의(경찰국 총괄지원과).pdf(177.0KB)Download: 2, 23.05.03(1).PNG(26.1KB)Download: 1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830718510739.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5월 2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별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회의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오는 5월 23일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안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먼저,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으로는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신질환자‧주취자 공동대응체계 마련, 112상황 관제 시스템 법‧제도 개선 등 현장경찰들의 치안활동에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자치경찰 이원화’는 시범실시 추진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시범실시 기간 중에도 치안 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국가경찰위원회 안건의 경우 위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였을 때 책임규정이 미비한 점과, 현행 법상 행정안전부 소속 자문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성격에 관한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되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자문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였다가,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권한쟁의 심판청구 자격이 없어 각하 판결을 받았음에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여전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 지휘감독 체계 보완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질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단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등에서는 매우 높은 지휘·감독 책임수준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법무부 등과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마지막으로 경찰대학 개혁방안 안건에 대해서는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시험 없이 경찰간부인 경위로 바로 임용되는 ‘자동경위임용’의 불공정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러한 자동경위임용제도는 국내 93개 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생은 경위 공개채용 시험을 치러야 하는 반면, 경찰대생은 시험없이 바로 경찰간부로 임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선진국에도 이러한 특혜를 주는 사례는 없다는 점도 그간 지적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아울러, 현재 국가가 전액장학금 등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교육한 경찰대 졸업생이 이후 로스쿨 등으로 이탈하는 문제와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방향이 논의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다만, 그간 경찰대 졸업생이 경찰에 임용되어 경찰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자동경위임용제도, 전액장학금 등이 우수한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들어 현재의 특수성은 인정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오는 5월 23일 최종(제12차) 회의에서 제도발전권고안을 확정한 후 국민께 발표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오는 6월 5일까지 9개월간 활동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1차 회의 : 2022년 9월 6일, 2차 회의 : 2022년 9월 27일, 3차 회의 : 2022년 11월 1일, 4차 회의 : 2022년 11월 29일, 5차 회의 : 2022년 12월 20일, 6차 회의 : 2023년 1월 10일, 7차 회의 : 2023년 2월 7일, 8차 회의 : 2023년 2월 28일, 9차 회의 : 2023년 3월 21일, 10차 회의 : 2023년 4월 11일</font></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재난안전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첫 공모
다음글	분당 정자교와 유사한 구조 교량전국 1,801개소 모두 점검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기부금품, 상세한 사용 내역 투명하게 공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305	2023-12-19

공지	공유재산, 찾아가는 지원으로 빈틈없이 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234	2023-12-18

공지	“공직 다양성 선도하는 통합인사 우수기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202	2023-12-15

공지	연이은 전국적 호우와 대설·한파에 총력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202	2023-12-14

공지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849	2023-12-13

공지	2023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결과 공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840	2023-12-12

공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현장을 찾은 행안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870	2023-12-11

공지	2026년 여수에서 전 세계 처음으로 섬을 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748	2023-12-08

공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하고 학교전담경...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724	2023-12-07

공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효율성은 쑥 높...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711	2023-12-06

공지	따뜻한 대한민국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702	2023-12-05

공지	태평양 지역 최초로 발견된 강제동원 희생...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886	2023-12-04

공지	경북 경주시, 규모 4.0 지진 관련추가 지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902	2023-12-01

공지	경북 경주시, 규모 4.0 지진 관련 중대본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052	2023-11-30

공지	인명피해 없이 요양병원 화재 막은 간호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885	2023-11-29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