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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공정성·신뢰성 확 높인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217 등록일: 2022-05-04

첨부파일:

22.05.04(1).PNG(24.2KB)Download: 0, 22.05.04(2).PNG(59.5KB)Download: 0, 220503 (석간)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공정성․신뢰성 확 높인다(국민참여혁신과).pdf(245.5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16237254509.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시행할 때는 공모전 공고 및 심사, 수상작 공개까지 통일된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수상 후보작에 대해 온라인 공개 검증을 실시하는 등 부정행위 검증도 한층 강화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5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제정안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에서 표절하여 제출한 응모작이 수상 되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한 이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모전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입법화한 것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정안전부는 동 규정 제정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공모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 왔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운영 규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적용 범위 ▴시행계획 수립 ▴심사위원회 설치 ▴부정행위 검증 및 사후 관리 ▴관리체계 등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먼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모전을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상금․상품을 수여하는 경진 대회, 공모 대회 등”으로 규정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다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유아․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목적의 경우, 상금이 소액인 경우의 공모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둘째, 행정기관이 공모전을 시행하기 전에 기존 공모전과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고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공모전 시행계획에는 공모전의 내용, 응모 자격, 수상작에 대한 심사기준 및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및 부정행위 검증 방법, 수상작의 공개 및 수상작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셋째, 응모작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공모전별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모전 수상작을 결정하도록 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심사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 투표심사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넷째, 공모전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를 제도화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수상 후보작에 대한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 실시로 부정행위를 방지한다. 수상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수상을 취소하도록 하였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마지막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각 기관별로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공모전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토록하고, 공모전 공고 및 결과 등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모아 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행정기관 공모전 운영 규정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지자체 등에는 동 규정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토록 권고하여 공모전의 공정한 운영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으로 앞으로 공모전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공모전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fon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span></div><div><br></div><div><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16237341504.png"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div></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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