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협회안내
인사말
조직도
임원소개
시도별 지회장단
전국지회/산하조직/협약기관
오시는길
전문가 등록
공지사항
실패박람회
뉴스레터
회원 활동
열린정책뉴스
연간일정
시민사회단체교육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정책분석평가사?
사업감리사?
기획보고서전문가?
정책분석평가사?
사업감리사?
기획보고서전문가?
정책분석평가사?
사업감리사?
기획보고서전문가?
정성적 분석 방법론
기획보고서
사업평가 방법론
기획분석 방법론
계량분석 방법론
논문작성 방법론
자유게시판
지역별게시판
자유토론방
FAQ
여론조사
기부금신청서
정보조회
정보수정
행사 개요
주요 내용
선발 기준
신청방법
선정 결과
포럼/연구
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 추진방안과 시범지역 확대 등 논의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898
등록일:
2023-04-12
첨부파일:
23.04.12(1).PNG
(0Byte)
Download: 0
,
230411 (즉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 추진방안과 시범지역 확대 등 논의(경찰국 총괄지원과).pdf
(214.6KB)
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_junk_.MTY4MTI1NzQ3OTA1ODc=.1681257479058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4월 11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10차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현장치안 역량강화 방안, ▴경찰대학 개혁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첫 번째 안건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진행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자치경찰 이원화) 현행 경찰법상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로 사무만 구분되어 있고 조직과 인력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일원화 모델과 달리, 시·도 소속 조직과 인력을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는 모델</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먼저, 위원회 소속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자치경찰 이원화 세부 추진방안*과 관련해,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효용과 문제점 등을 포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자치경찰 이관 대상 사무, 자치경찰 조직 및 인사, 위원회 기능 및 역할 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아울러, 현재 국정과제 상 세종·강원·제주로 되어 있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을 추가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서 관계기관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하고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3.1.17. 제정, ’24.1.18. 시행 예정</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회의 내용은 추가 논의를 거쳐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할 권고안에 포함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두 번째 안건인 현장치안 역량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행 주취자 보호조치의 법‧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실시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위원들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주취자에 대한 경찰관의 긴급구호 요청과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긴급구호 요청 대상 기관인 보건의료기관과 공공구호기관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과 주취자 인계기관이 부족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주취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제정,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경찰대학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난 제9차 회의에 이어 진행된 이번 안건논의에서는 경찰대 졸업생들도 별도의 시험을 통해 경위에 임용하는 방안과 경찰대의 학사과정을 폐지하는 방안 등에 대한 위원간 논의를 실시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히, 경찰대 학사과정 폐지와 관련하여 현행 경찰대학 졸업생들의 경위 자동임용제도는 치안 선진국에서 유사한 제도를 찾아볼 수 없고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으며 국가 예산으로 양성된 경찰대 졸업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민간으로 이탈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오는 6월 5일까지 9개월간 활동하며, 다음 회의는 5월 2일(화)에 개최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1차 회의 : 2022년 9월 6일, 2차 회의 : 2022년 9월 27일, 3차 회의 : 2022년 11월 1일, 4차 회의 : 2022년 11월 29일, 5차 회의 : 2022년 12월 20일, 6차 회의 2023년 1월 10일, 7차 회의 : 2023년 2월 7일, 8차 회의 : 2023년 2월 28일, 9차 회의 2023년 3월 21일</font></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교통법규 위반 등 모든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통합
다음글
112 긴급신고앱, 간편인증으로 이용 가능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디지털플랫폼정부 도약을 위한 전환점 마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976
2023-11-23
공지
집중 점검과 신속한 방제로 빈대 확산 철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445
2023-11-22
공지
드론 택배, 원하는 주소로 받는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127
2023-11-21
공지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여 소상공인도 돕고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980
2023-11-20
공지
장관급 대화로 한·미 재난안전 분야 협력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180
2023-11-17
공지
내가 안전문화 확산의 주인공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059
2023-11-16
공지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116
2023-11-15
공지
지자체별 물가관리관 운영으로 물가 총력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192
2023-11-14
공지
빈대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해지자체 방역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163
2023-11-13
공지
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124
2023-11-10
공지
2023 세계주소콘퍼런스 개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411
2023-11-09
공지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500
2023-11-08
공지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 건의사항 경청전통...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559
2023-11-07
공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자치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619
2023-11-06
공지
규제혁신으로 지방의 미래를 연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930
2023-11-03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QUICK ME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