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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은 양호, 품질과 민간 활용지원은 개선 필요- 행안부,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 발표 -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250 등록일: 2020-05-25

첨부파일:

0525-1.JPG(70.9KB)Download: 0, 0525-2.JPG(49.3KB)Download: 0, 0525-3.JPG(58.7KB)Download: 0, 200525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 발표(공공데이터정책과).hwp(848.0KB)Download: 1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50.78%;"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03697044630.jpg">□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리체계/개방/활용/품질/기타(가‧감점) 5개 영역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 [붙임 2] 평가개요 참고  ○ ’19년에는 공공기관이 처음으로 평가에 포함되어 대상기관이 전년 대비 대폭 확대(286개→520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품질영역 평가를 실시했다.      * 평가대상 기관 : (’18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 (’19년)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 품질영역 평가대상 기관 : (’18년) 중앙행정기관 → (’19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 평가 결과, 520개 평가대상 기관 중 120개(23.1%)는 우수, 175개(33.6%)는 보통, 225개(43.3%)는 미흡으로 나타났다.  ○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은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보통이상 비율 76.7%)되었으나,    -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평가되었다.(보통이상 비율 : 광역지자체 53.0%, 기초지자체 53.5%, 공공기관 57.4%)  ○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전년도와 비교해 우수기관이 증가(5개 → 17개)했고 미흡기관이 감소(17개 → 10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는 ’19년에 품질영역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했고, 공공기관은 ’19년에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해 전년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움<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32.84%;"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03698483306.jpg"> ○ 영역별로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예산‧인력 확보, 교육 실시 등)와 개방수준(데이터 개방정도, 개방데이터의 관리 등)은 양호한 반면,    - 민간 활용지원수준(각종 활용지원정책, 오류신고 적기처리율)과 품질수준은 다소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역별 평균점수 : 관리체계 67.8점, 개방 65.8점, 활용 50.9점, 품질 58.4점 □ 이번 평가에서는 국민의 데이터 수요를 반영하여 데이터를 발굴‧개방하고 데이터의 가치를 높인 기관, 민간의 공공데이터 분석‧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img style="width:675px;_width: 100.28%; _height: 31.76%;"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03699318862.jpg"> □ 박상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공공데이터 평가는 공공데이터 관리수준을 진단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역량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며, “각급 기관이 데이터 활용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첨부1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 【평가 결과: 기초자치단체】 【평가 결과: 공공기관】 첨부2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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