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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혁신」으로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이끕니다.-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지역 건설사 참여 의무화 등 -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533 등록일: 2020-05-27

첨부파일:

0527-1.JPG(69.9KB)Download: 0, 0527-2.JPG(60.8KB)Download: 0, 0527-3.JPG(32.7KB)Download: 0, 200527 「지방규제혁신」으로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이끕니다(지방규제혁신과).hwp(688.0KB)Download: 0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56.05%;"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05406731524.jpg">□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역 현장의 규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요 개선 사례를 발표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역기업·소상공인 및 주민들의 생활 속 규제를 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해오고 있다. ○ 1분기에는 신산업·중소기업 지원, 도시재생 등의 분야에서 641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소관부처와 협의한 결과, 7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그 중 대표적인 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다.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42.4%;"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05407333041.jpg"> < 대표 개선사례 >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계약체결 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된다.  ○ (강원도 건의) 지역 건설업체 1곳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사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는 소규모공사(정부기관 78억미만, 공공기관 235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사업*과 관련된 대형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개정완료(2020.5.1.) □ 드론을 이용한 화재 진화가 가능해진다.   ○ (경남 양산 건의) 화재 진화용 무인비행장치는 산림 관련 화재 진화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소화탄 발사형 드론이 개발되었으나 상용범위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향후에는 화재의 진화‧예방을 위해서도 무인비행장치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으로, 재난안전 대응력 향상은 물론 신기술 도입 및 일자리·기술투자 확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3조의2 개정 추진 예정 □ 공장의 처마 및 차양시설 등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이 완화된다.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27.31%;"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05407710583.jpg">  ○ (경북 성주 건의) 계획관리지역 내 위치한 공장은 건폐율이 최대 40%로 1m의 이내의 처마, 차양, 부연 등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제품생산을 위한 외부작업, 제품·자재의 상·하차 및 일시보관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 향후 처마나 차양 등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공장 현장 작업의 효율성 증대 및 기업 투자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우 축사의 퇴비사 시설 기준이 개선된다.   ○ (경북 상주 건의) 가축분뇨를 자원화·퇴비화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뒤집기(교반작업)를 하여야 하나, 현행 ㄷ자형 옹벽 퇴비사는 구조상 교반작업이 어려워 축산농가의 경영에 애로가 있었다.  ○ 앞으로 2면 옹벽, 1면 개방 또는 여닫이식 3면 옹벽 설치 등의 다른 방식도 검토하여 퇴비사 시설기준 등이 규정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를 개정할 예정이다.   ※ (환경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개정방안 연구(‘20.4∼’21.4)’ 용역 추진  ○ 이를 통해 가축분뇨의 신속한 퇴비·자원화 등으로 축산농가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고 축산업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어린이 공원에 설치된 노후 어린이집을 증·개축 할 수 있게 된다.   ○ (광주광역시 건의) 지금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05) 전에 어린이 공원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건물 노후로 인한 안전 문제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증·개축이 제한*되어 왔다.     * 광주 북구 국공립 oo어린이집은 40여년 된 건물이나 어린이 공원 내에 있어 증‧개축 불허  ○ 관련 규정 개정으로 어린이 공원에 이미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증·개축이 허용되어 도시공원 미관 개선 뿐만 아니라 안전한 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개정 완료(2020.5.8.) □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간이 명문화된다.  ○ (경기 화성 건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유사 법령과 달리 의견제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2항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60일 이내 의견 제시,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시 60일 이내 의견 제시,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간을 둔 법령 예   ○ 앞으로 의견 제시 기간을 명문화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한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개정 추진 예정 □ 행정안전부는 규제개선 효과가 실제 지역 현장에서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가 개선하기로 한 과제들의 후속 조치에 대한 점검·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접하는 규제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건의함으로써 지역에 꼭 필요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 “이러한 규제혁신 노력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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