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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부역량 강화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4678 등록일: 2022-02-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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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45438628408.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10일(목)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공동위원장 조성준 서울대 교수)으로 ⌜공공데이터법⌟ 제5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는 역할을 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날 회의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데이터정책 발전방향’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b>【 공공데이터정책 발전방향 】</b></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대한민국은 OECD 공공데이터 개방평가에서 3회 연속(’15년·’17년·’19년)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공공데이터 선도국가로 인정받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공공데이터정책 발전방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밑그림을 담았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국정과제 및 국가현안의 과학적 결정·집행을 위한 전략적 분석과제를 발굴·수행하고, 미래이슈 조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시행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예시) 장기적 방역대책을 위한 지역별 코로나 회복지수 모형화, 해수면 상승과 같은 각종 재해취약지역 도출 및 선제대응, 발전소 불완전 연소 예측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공공기관의 조직·예산·인사 등의 공통업무를 개선하는 등 일하는 방식 혁신도 추진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예시) 예산운영 : 데이터 기반 사업예산 수요예측 및 예산신청</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국민 수요에 맞춘 고품질 데이터 개방을 위해 데이터 수집부터 활용까지 민관협업을 확대하며, 민간의 개발 등에 필요한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모아 통합하여 제공하는‘서비스 중심 공공데이터 패키지 개방전략’수립도 추진한다.</font></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와 관련해 인공지능(AI) 학습 등의 용도로 활용량 폭증이 예상되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해 유형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친화적 행정문서 혁신으로 공공생산 비정형 자료(위원회 결정문·전자관보 등)를 기계 판독‧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개방할 예정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기업의 데이터 역량별로 맞춤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참가․수상팀 등을 대상으로 후속지원도 확대하여 기업성장․일자리 창출 등 사회현안 해결 방안도 마련한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소통협력공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등 주민참여 인프라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의제발굴부터 과제수행까지 공공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주민·주소·지역경제 등 지방 관련 데이터와 재난안전데이터 등의 활용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 외에도 범정부 데이터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사전적·예방적 품질관리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4543988698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2022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은 신산업 및 사회현안과 관련된 분야의 중요 데이터를 선정하여 개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자율주행, 재난안전 등의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행정 분야를 추가 발굴하여 7대 주제영역 21개 분야 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자율주행(2개), 스마트시티(2개), 재난안전(3개), 생활환경(4개), 헬스케어(3개), 금융정보(5개), 공공행정(2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차량 센서정보, 도로인프라 등 자율주행 데이터, ▴공영자전거, 공간정보 등 스마트시티 데이터, ▴산재보험 심사결정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정보 등 재난안전 데이터, ▴숲길 종합정보, 대학 학과 커리큘럼 정보 등 생활환경 데이터, ▴혈액세포 홀로그램, 식의약 위해정보 등 헬스케어 데이터, ▴공정위 가맹사업 정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정보 등 금융 데이터, ▴전자관보, 주민등록 인구현황 등 공공행정 데이터가 그 대상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47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를 개방하였으며, 개방된 데이터는 2021년 말 기준 총 705만 건의 활용실적(다운로드 및 오픈API 신청)을 기록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2019년~2021년) 개방계획 이행 결과 】</b></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2018년 공공기관 데이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은 3년간 142,601개 공공데이터 개방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021년까지 148,853개를 개방함으로써 목표 대비 104.38%를 개방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2018년 말 28,400개였던 공공기관의 개방 데이터는 중장기 개방계획을 이행한 결과 5배 이상 증가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안부는 향후에도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데이터 보유현황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 외에도 전략위는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등을 보고 받고 심의‧의결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조성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기업이나 개인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와 새로운 가치를 활발하게 만들어 내고 있다”라며,“수요자 눈높이에 걸맞게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원본 수준으로 제공하고, 민간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더 쉽게 고품질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략위에서 심의·평가하겠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적 마스크 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요소수 재고 데이터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데이터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올해부터는 이러한 성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정과제 및 국가현안 등에 대해 전략적 분석을 실시하여 증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뒷받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덧붙여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붙임1: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개요</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붙임2: 2022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목록</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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