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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인이상 청문주재자 둔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132 등록일: 2022-04-04

첨부파일:

22.04.04(1).PNG(31.6KB)Download: 0, 22.04.04(2).PNG(15.3KB)Download: 0, 22.04.04(3).PNG(39.0KB)Download: 0, 22.04.04(4).PNG(49.5KB)Download: 0, 220404 (조간) 청문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인이상 청문주재자 둔다(국민참여혁신과).pdf(319.9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90303158968.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오는 7월 12일 시행되는「행정절차법(’22.1.11 개정)」에 따라, 2명 이상청문 주재자 선정, 온라인공청회 실시 방법 등 법률 위임사항과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행사항을 담은 같은 법(행정절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월 4일(월)부터 5월 16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먼저,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 그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을 청문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청문 주재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하였다(시행령안 제15조의2).</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문 주재자 중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행정청이 중립성‧전문성‧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청문 주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청문 주재자 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여 좀 더 신중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또한, 국민들의 디지털 비대면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상황처럼 현장공청회가 어려운 때를 감안하여 온라인 공청회가 단독으로 개최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세부 실시 방법을 마련하였다(시행령안 제20조의2).</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국민 안전 등을 이유로 현장공청회가 개최되기 어려운 경우’, ‘현장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만을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온라인공청회의 통지 기한을 개최 직전에서 개최 14일 전까지로 확대하여 국민이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공고내용에 발표자 및 발표신청 방법, 의견제출 방법을 추가로 규정하여 온라인공청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아울러,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당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된 절차에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위반사실 등 공표 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불이익 처분 시에도 문서열람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개정된 법률 사항을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이 신설․개정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9030336736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 밖에도, 행정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그 운영 등 모든 행정 과정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이 지원해야 하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보완하였다(시행령안 제25조의2).</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 방법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통한 참여 방법과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토론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숙의 기법’을 추가한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아울러, 행정기관이 국민참여 제도 운영시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등을 활용해 널리 알리도록 하여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참여의 자격, 기간, 창구, 내용, 의견반영 결과통지 등</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누리집을 통해 5월 16일(월)까지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http://opinion.lawmaking.go.kr</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청문 절차와 행정기관에 편리하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은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9030353981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490303619093.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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