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민․관이 함께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790 등록일: 2023-02-09

첨부파일:

23.02.09(1).PNG(25.8KB)Download: 1, 23.02.09(2).PNG(41.3KB)Download: 1, 230209 (조간) 민․관이 함께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한다(회계제도과).pdf(223.3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59009711536.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9일(목),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특별팀(TF)’을 출범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특별팀은 정부 주도의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당사자 및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고 체감 가능한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단장으로, 발주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건설․용역․물품 관련 협회 및 민간기업, 계약 관련 민간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구성: 행정안전부, 지자체(경기, 대전 등), 계약 전문기관(지방재정공제회), 관련협회(대한건설협회 등), 중소기업중앙회 등 30여명</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특별팀은 자치단체와 관련업계 등으로부터 접수된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주요 논의과제는 ▴지역제한 대상 금액 확대를 통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 방안, ▴대․중․소기업 규모에 따른 배점 차등 적용 등 신생․소규모 업체의 입찰 진입장벽 완화 방안, ▴부실업체 감점 도입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기업․지자체가 건의한 규제 애로사항 등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날 첫 회의에서는 특별팀 운영계획 등을 논의한 후 분과별(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계약 등 3개 분과)로 실무회의를 진행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앞으로 매월 1회 분과별 회의를 통해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반기별 전체회의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계약 규모가 매년 증가하여 지방계약제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지고 정책 수단으로서의 중요성도 강화되고 있다”라며, “이번 특별팀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759009801463.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br></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04건 단속
다음글	행정안전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 개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부산불꽃축제, 빈틈없도록 1차 안전점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046	2023-11-02

공지	세계 최초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공식...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867	2023-11-01

공지	내년 지방교부세, 어려운 지역에 더 두텁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973	2023-10-31

공지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845	2023-10-30

공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차질없는 업무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886	2023-10-27

공지	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실효성 대폭 강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927	2023-10-26

공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설치‧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828	2023-10-25

공지	112·119신고 공동대응은 빨라지고,재난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681	2023-10-24

공지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으로 현장의 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836	2023-10-23

공지	공공데이터법 제정 10주년 맞아 공공데이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798	2023-10-20

공지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KTX 승차권, 토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903	2023-10-19

공지	방만한 지방 출자사업 제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683	2023-10-18

공지	지역활력타운 조성에 8개 부처가 손을 맞잡...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772	2023-10-17

공지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최종 27개 지자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609	2023-10-16

공지	16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614	2023-10-13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