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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 올해 200여곳으로 확대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721 등록일: 2020-03-05

첨부파일:

20200305-1.jpg(39.3KB)Download: 0, 200302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 올해 200여곳으로 확대(행정정보공유과)게시.hwp(352.0KB)Download: 1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 올해 200여곳으로 확대  - 행안부, 3월 20일까지 지자체 대상 공모 -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본인 동의만 있으면 자동으로 감면 자격 확인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33762288080.jpg"> □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요금 감면 자격을 확인하고 즉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 적용 지역이 올해 대폭 확대된다.   ○ 이는 작년 행안부 자체 조사 결과 서비스 이용자의 높은 만족도를 기반으로 올해 감면 자격 확인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2019년)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 이용자 종합 만족도 85.7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감면 자격 확인서비스 적용 지자체를 기존 62개에서 올해 200여 개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이달 20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 행안부는 올해 감면 자격 확인서비스 전국 확대를 위해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으로, 서비스 적용 희망 지자체는 사업계획서를 행안부에 제출하면 된다. □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자의 이용요금 감면 자격 여부를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 이들 시설들은 법규에 따라 관내 주민,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의 경우 차량 입‧출차 시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해 해당 차량이 감면대상 차량(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저공해차량 등)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감면할 수 있다.  ○ 지자체‧지방공사(단) 홈페이지에서 체육시설, 캠핑장, 수련시설 이용 신청 시 본인의 동의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요금을 감면해주는 방법도 있다. □ 행안부는 2017년 시범 적용 후 감면 자격 확인서비스 확산을 추진해 왔으며 전국 62개 기관에 적용돼 많은 이용자들이 간편하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차장에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를 도입해 지난 한 해 동안 경차와 장애인차량, 다자녀, 친환경차량 등 138만 1천여 건의 주차요금을 자동 감면 처리, 이용자 시간 절약과 공사의 업무효율을 높였다.   ○ 부천시는 ’19년 5월 관내 공영주차장에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를 적용했으며 연간 4만 5천대 규모의 출차 대기시간 절감으로 약 9억여 원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 (’19.7～10월) 총 주차장 이용 건수 약 196만 건 / 수혜 건수 약 63만 8천 건 □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정책수혜를 작은 불편 없이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국민 편의를 위해 개발된 공공서비스를 더 많은 국민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용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 자격확인 정보 현황(’20.2월말 기준)붙임2 :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 운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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