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한번에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369 등록일: 2020-10-22

첨부파일:

1022-1.JPG(57.4KB)Download: 0, 201022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한번에(정부24운영팀).hwp(208.0KB)Download: 0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033295607878.jpg">□ 앞으로는 토지를 사고팔 때 확인하는 여러 가지의 토지 관련 증명서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0월 22일(목)부터 대한민국 정부포털 ‘정부24’(<a href="http://www.gov.kr">www.gov.kr</a>)에서 부동산 거래 시 발급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에 대해 일괄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토지관련 증명서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로 2019년에 정부24를 통해 신청된 민원서비스 전체 건수 13,900만 건 중 가장 많은 6,095만 건(43.8%)를 차지한다.  ○ 정부24 민원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토지(임야) 대장이 5,600만 건 으로 1위이며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이 3,386만 건 (24.4%)으로 2위를 차지한다.    ※ 2019년 토지관련 증명서 발급 건수: 토지(임야)대장 5,600만 건, 지적(임야)도 271만 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19만 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5만 건 □ 이번에 제공되는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는 토지 관련 민원사무를 한데 모아 보여주고 필요에 따라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해서 한 번에 신청, 발급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 토지관련 증명(6종)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지금까지는 동일 물건에 대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각각 다른 화면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 입력하고 여러 번 신청해야 했다.  ○ 특히, 토지대장의 경우 ‘폐쇄대장 구분 선택’, ‘특정 소유자 유무구분’ 등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신청자를 헷갈리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토지이용규제를 포함한 여러 개의 법령이 나열되어 보기 불편했으며,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는 확인서에도 가격 기준연도를 직접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국민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괄신청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서비스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 정부24에서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토지 관련된 원하는 증명서 6종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불필요하고 헷갈리는 항목을 정리하여 ▴신청화면 간소화, ▴사용량 분석을 통한 기본발급 제공, ▴직접입력 대신 선택기능 부여 등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많이 이용하면서 신청이 번거로운 서비스를 개선, 꾸러미로 제공하는 것이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같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토지 제증명 일괄 신청 서비스 내용 참고 2: 토지 제증명 일괄 신청 서비스 신청화면

댓글 : 0 건



이전글	정부, 내년도 재난안전분야 472개 사업에 19조 8천억 투자!
다음글	코로나 시대, 기업의 예술후원 전략을 모색하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세계 최초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공식...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770	2023-11-01

공지	내년 지방교부세, 어려운 지역에 더 두텁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872	2023-10-31

공지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753	2023-10-30

공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차질없는 업무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794	2023-10-27

공지	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실효성 대폭 강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820	2023-10-26

공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설치‧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736	2023-10-25

공지	112·119신고 공동대응은 빨라지고,재난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584	2023-10-24

공지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으로 현장의 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719	2023-10-23

공지	공공데이터법 제정 10주년 맞아 공공데이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687	2023-10-20

공지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KTX 승차권, 토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787	2023-10-19

공지	방만한 지방 출자사업 제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565	2023-10-18

공지	지역활력타운 조성에 8개 부처가 손을 맞잡...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669	2023-10-17

공지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최종 27개 지자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511	2023-10-16

공지	16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508	2023-10-13

공지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 남구에 ‘정율성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380	2023-10-12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