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공사계약보증금 인하(15%→10%)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137 등록일: 2022-11-08

첨부파일:

22.11.08(1).PNG(0Byte)Download: 0, 22.11.08(2).PNG(0Byte)Download: 0, 22.11.08(3).PNG(32.8KB)Download: 0, 221108 (조간) 공사계약보증금 인하(15)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회계제도과).pdf(219.2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_junk_.MTY2Nzc3OTEwOTM1NDM=.16678654998028.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사계약보증금이 인하되고 계약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먼저,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 방식이 개선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중소기업 등은 계약 체결 시 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데, 계약상의 의무를 100%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 전액이 자치단체에 귀속되어 해당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현행 계약보증금: (물품․용역) 계약금액의 10% 이상, (공사) 계약금액의 15% 이상</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업체가 계약의 일부분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으로서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주고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와 함께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기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현재 자치단체와 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 이상(재난·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해 조정 시 7.5% 이상)으로, 물품·용역계약의 보증금률(계약금액의 10% 이상)보다 높은 수준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에 다른 계약과의 형평성 및 계약 의무 불이행 시 부정당제재 처분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10%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_junk_.MTY2Nzg2NTUwOTQyMjk=.16678655094228.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식이 개선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현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대표자로 있는 개별회원사가 부정당제재를 받는 경우에 협동조합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예시) 61개 회원사로 구성된 ○○공업협동조합에서, 조합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A가 계약이행 부실 등으로 부정당제재를 받는 경우 조합의 나머지 회원사들도 조합 명의로 입찰 참가 불가</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그러나, 부정당제재 사유와 무관한 협동조합에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협동조합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은 새정부 경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원자재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7865517531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주소, 현실을 넘어 가상세계 신산업 기반으로
다음글	[브리핑 발표문]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11.6.)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84	8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929	2019-08-05

183	[이대근 칼럼]정치, 외치, 망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236	2019-07-31

182	[단독] "볼턴 방한 목적은 방위비, 5...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078	2019-07-30

181	아베 정부, 일본 지식인들의 고언에 귀 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171	2019-07-29

180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7일 토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660	2019-07-27

179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6일 금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345	2019-07-26

178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5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801	2019-07-25

177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4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780	2019-07-24

176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3일 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920	2019-07-23

175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2일 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951	2019-07-22

174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1일 일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380	2019-07-21

173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0일 토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938	2019-07-20

172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19일 금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001	2019-07-19

171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18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844	2019-07-18

170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17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223	2019-07-17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