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받는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492 등록일: 2022-05-06

첨부파일:

22.05.06(1).PNG(23.5KB)Download: 0, 22.05.06(2).PNG(13.3KB)Download: 0, 22.05.06(3).PNG(27.8KB)Download: 0, 22.05.06(4).PNG(42.7KB)Download: 0, 22.05.06(5).PNG(35.6KB)Download: 0, 220506 (조간) 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받는다(지역균형발전과).pdf(370.2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17953116388.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10.19. 공포, ’23.1.1. 시행) 제정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 6일(금)부터 6월 15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10월 19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1795323481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모금 및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정･제공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등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모금 및 기부금 접수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이 제한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1795342538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을 위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한편, 법률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을 금지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에 더해 시행령에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포함)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부의 권유·독려를 금지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기금사업 내용, 납부 절차,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 본인 여부, 주소지, 이전에 납부한 기부금액*, 희망하는 답례품을 확인하도록 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해당 지역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만 기부금 접수가 가능하고, 개인별 연간 기부 한도액은 500만 원 이내이므로 기부금 접수 시 확인 필요</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답례품 선정·제공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법률에서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과도한 답례품 제공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답례품은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정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우리나라보다 앞서 유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고향납세제’)에도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로 정하고 있음</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기금을 활용하여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모집·운용 등 비용 충당) 전년도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5%, 10억원∼100억원 이하인 경우 13%, 100억원∼200억원 12%, 200억원 초과시 10% 이하</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 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소개하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17953618402.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1795372251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11월 8일까지 노근리사건 희생자 추가 신청 접수
다음글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공정성·신뢰성 확 높인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83	[이대근 칼럼]정치, 외치, 망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149	2019-07-31

182	[단독] "볼턴 방한 목적은 방위비, 5...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002	2019-07-30

181	아베 정부, 일본 지식인들의 고언에 귀 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074	2019-07-29

180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7일 토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68	2019-07-27

179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6일 금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269	2019-07-26

178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5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726	2019-07-25

177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4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676	2019-07-24

176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3일 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818	2019-07-23

175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2일 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859	2019-07-22

174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1일 일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271	2019-07-21

173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0일 토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850	2019-07-20

172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19일 금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905	2019-07-19

171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18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754	2019-07-18

170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17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116	2019-07-17

169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16일 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476	2019-07-16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