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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기반 주민참여, 협력·분쟁해결 우수 지자체 8곳 발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044 등록일: 2022-11-15

첨부파일:

221115 (조간) 숙의기반 주민참여 협력·분쟁해결 우수 지자체 8곳 발표(자치분권지원과).pdf(347.0KB)Download: 2, 22.11.15(1).PNG(26.9KB)Download: 0, 22.11.15(2).PNG(57.2KB)Download: 0, 22.11.15(3).PNG(55.0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8470393455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와 ‘협력·분쟁해결’ 분야 우수 지자체 8곳을 발표하고 인천시 부평구와 광주시 광산구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분쟁해결 역량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올해 경진대회는 ‘숙의기반 주민참여’와 ‘협력·분쟁해결’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1차 전문가 서면심사와 2차 온국민소통 국민심사, 지자체와 행안부의 1:1 인터뷰 심사를 거쳐 총 8개의 우수 지자체가 선정(최우수 2, 우수 2, 장려 4)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1차 서면심사(10.19∼25.), 2차 국민심사(11.1∼8.), 인터뷰심사(11.9.) </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 최우수 사례로는 인천시 부평구의 ‘상권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나리오 공동토론(워크숍), 부평 문화의 거리 연장 조성 관련 공공갈등 해결’ 사례가 선정되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부평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부평 문화의 거리 연장조성사업에 대한 갈등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시나리오 공동토론(워크숍)을 진행하여, 상권 활성화와 안전한 통학로, 깨끗한 보행환경을 위한 최적의 합의를 도출하였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학부모, 상인회 등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지역주민이 토론을 통해 적합한 보도폭을 확정하여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공론문화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지자체 협력·분쟁해결’ 분야 최우수 사례로는 광주시 광산구의 주민 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한「이웃갈등 조정시스템」구축 사례가 선정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광산구는 층간소음, 주차문제 등 이웃갈등이 공동체 붕괴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이웃갈등 조정시스템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아파트 주민리더 대상 이웃갈등조정자 양성교육,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및 아파트 주민자율협약안 제정,「우리동네 이웃갈등조정가」구성‧운영을 통해 이웃갈등 조정 및 소통문화 확산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fon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8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모아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에 안내하고 행안부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갈등 예방을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지자체 간 협력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라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역 주도의 협력과 분쟁 해결역량이 강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별첨1 : ‘숙의기반 주민참여’분야 우수사례(부평구, 은평구, 인천시, 완주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별첨2 : ‘협력·분쟁해결’분야 우수사례(광산구, 하남시, 경기도, 광진구) </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84704035652.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84704110751.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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