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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7.85점, 전년 대비 하락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7056 등록일: 2016-12-26

첨부파일:

전년 대비 하락.hwp(287.0KB)Download: 6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7.85점, 전년 대비 하락 금년부터 각급기관별「청렴도 측정결과 공개 의무화」시행 □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12월 7일(수) 전체 60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6년 측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소속 직원, 전문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하여 도출한다. ※ 종합청렴도는 외부‧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를 가중합산하고 부패사건과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10점 만점, 측정대상기간은 ’15.7월~’16.6월)  □ 금년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전체 23만 2,400명으로, 측정 대상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15만 6,700명(외부청렴도), 소속 직원 5만 4,800명(내부청렴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학부모 등 2만 900명(정책고객평가)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조사(전화, 스마트폰, 이메일)를 진행했다. < 전반적인 청렴수준 >  □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5점으로, 전년 대비 0.04점 하락했다.(’15년 7.89점)  이는 외부청렴도(8.04점)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0.02점)하였지만, 내부청렴도가 다소 큰 폭으로 하락(0.18점)한 것이 원인으로, 업무경험이 있는 민원인들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소속 직원들은 측정 대상기관의 청렴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17점)가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67점), 중앙행정기관(7.61점), 교육청(7.53점), 광역자치단체(7.18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금년도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기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전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청렴 활동을 실시한 보건복지부(전년대비 0.55점 상승)와 군수‧시설‧정보화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국방부(전년대비 0.45점 상승)가 약진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두 등급이상 상승하여 높은 청렴 개선 의지를 보인 충청남도와 서울 강남구가 각 유형 내 2위와 1위를 기록했다.   각 부문에서 청렴도가 가장 높은 기관으로는, 통계청(중앙Ⅰ유형), 법제처(중앙Ⅱ유형), 경상남도(광역지자체), 경남 창원시·충북 증평군·서울 강남구(기초지자체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공직Ⅰ유형), 한국중부발전(공직Ⅱ유형), 축산물품질평가원(공직 Ⅲ유형), 인천항만공사(공직Ⅳ유형), 대한지방행정공제회(공직Ⅴ유형)였다.※ 중앙행정기관 : 정원 2천명 이상을Ⅰ유형, 2천명 미만을 Ⅱ유형으로 분류공직유관단체 : 정원에 따라 Ⅰ~Ⅴ유형 및 지방공사, 지방공단, 연구원으로 분류⇒ Ⅰ유형(2,300명 이상), Ⅱ유형(1천명이상 2,300명 미만), Ⅲ유형(300명 이상 1천명 미만),Ⅳ유형(150명 이상 300명 미만), Ⅴ유형(150명 미만)< 외부청렴도 분석 >  □ (청탁관련 설문) 금년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9.28.)됨에 따라 외부‧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의 부패인식 설문에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지표를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업무 경험 있는 민원인들은 기초자치단체(8.70점), 중앙행정기관(8.82점), 광역자치단체(8.84점), 교육청(8.88점), 공직유관단체(9.33점)순으로 청탁에 취약하다고 응답했다.   □ (부패 직접경험 및 인식)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향응‧편의를 직접 제공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은 1.8%로 나타나 전년(1.7%)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러한 직접 경험률의 상승은 금년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민원인들이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관례가 아닌 부패로 판단하여 다소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친지‧동료 등의 부패경험에 대해 응답한 간접경험률은 0.8%로 작년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측정업무별 청렴도) 금년도 청렴도 측정의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업무는 606개 기관 전체 2,441개 업무(신규‧변동업무 67개)였다. 이 중 계약관리, 보조금지원 업무는 타 업무 대비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패취약업무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각각 조사 및 지도단속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사관리감독 업무의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내부청렴도 분석 >  □ 내부청렴도의 경우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 등 청렴문화지수, 인사‧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지수가 모두 악화되었다.(각각 0.17점, 0.18점 하락)   소속 직원들의 부패 경험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률(0.4%),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률(7.7%),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7.5%) 모두 전년 대비 상승(각각 0.1%p, 2.9%p, 1.3%p) 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내부청렴도(7.82점)는 전년(8.00점)대비 다소 큰 폭인 0.18점이 하락했는데, 이는 직원의 청렴수준 향상 및 과거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행위를 부패로 판단하는 등 부패 관련 민감도가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 부패사건 등 감점 현황 >  □ 청렴도 측정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점수화하여 감점‧반영함으로써 측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있다.   □ 금년도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187개 기관 482건으로, 행정기관(중앙, 지자체, 교육청)은 131개 기관 397건, 공직유관단체는 56개 기관 85건이 반영되어 감점대상기관 및 사건 수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15년 198개 기관 579건)   □ 부패사건 유형으로는 금품수수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49.6%), 그 뒤를 향응수수(16.4%), 공금횡령‧유용(13.7%), 직권남용(7.7%) 등이 차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전년대비 금품수수의 비중은 5%p 감소하였고, 직권남용과 예산의 목적외 사용은 각각 2.3%p, 2.3%p 증가하는 등 사건유형간 비중은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7년 정책추진 방향 >  □ 금년부터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들은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9.30 시행)에 따라 결과 공개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청렴도 측정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   국민권익위는 각급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의 공개실적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기관과 국민들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을 한층 높이고 법률적 의무사항의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청렴도 측정이 각급기관의 반부패 활동을 견인하는 효과적 도구로 활용되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청렴도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청렴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또한, 태국․베트남․몽골 등에 전수해 오면서 2012년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청렴도 측정을 세계은행(WB)과 협력하여 키르키즈스탄에 전수하는 등 한국 우수 정책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도 힘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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