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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민원서류 대폭 줄인다!-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일제 정비 -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121 등록일: 2020-04-28

첨부파일:

0428-2.JPG(26.5KB)Download: 0, 0428-3.JPG(26.2KB)Download: 0, 200429 불필요한 민원서류 대폭 줄인다(민원제도혁신과).hwp(1.3MB)Download: 1, 0428-1.JPG(69.6KB)Download: 0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48.37%;"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80642783076.jpg">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법령에 근거한 5,540여종 민원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오는 10월까지* 일제 정비한다.   * 전수조사(5～8월) → 정비대상 확정(9월) → 관보 고시(～10월)  ○ 이를 통해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의 민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이고,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행안부는 2년마다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하여 민원정보를 현행화하고, 민원처리 간소화를 추진해 왔다.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40.29%;"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80642505326.jpg">  ○ 올해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민원인이 서류로 제출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 특히, 어르신, 장애인 등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 64종*과 연간 20만건 이상 신청이 있는 민원 194종**에 대해    * 기초연금 지급신청,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등       ** 지방세 과세증명, 건강보험 요양비 지급청구, 구인·구직신청 등   -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함에도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img style="width: 100.14%; height: 56%;"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80642578713.jpg">  ○ 또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올해 내로 13종에서 100종으로 확대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종이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비스 □ 아울러, 행안부는 일제 정비를 통해 민원 신청방법·수수료·처리기간 등 변경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 장기간 신청이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할 계획이다.  ○ 일제 정비 과정에서 중앙부처·지자체뿐만 아니라 관련단체, 협회 등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며,   - 정비 결과는 10월까지 관보에 고시하고, 정부24(<a href="http://www.gov.kr">www.gov.kr</a>)에 게시하여 국민에게 공개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여전히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2020년도 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계획(요약) 참고2:행정정보 공동이용(정보조회) 서비스 안내 참고3: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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