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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 확정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419 등록일: 2020-10-26

첨부파일:

1026-1.JPG(64.2KB)Download: 0, 201026 (조간) 자치분권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 확정(자치분권위원회).hwp(48.0KB)Download: 4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036781506113.jpg">□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10월 23일 제26차 본회의를 개최(영상회의)하고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방향을 담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과 제1차 지방일괄이양 사무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지방이양사무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지난 제1기 자치분권위원회(‘18.1.23~’20.1.22)에서는 참여정부부터 추진해오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의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함으로써 자치분권의 한 획을 그었다. * 16개 부처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에 대한 일괄 지방이양 □ 이어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20.7.7.~’22.7.6.)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을 마련해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완성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기존에 이양 의결되었으나 미이양 된 사무(209개)와 코로나19 대응, 지역균형뉴딜 사무 등 위원회가 신규로 이양을 추진할 사무 등을 일괄하여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❷「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일괄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법령에서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중앙부처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협의‧보고‧동의 등의 절차로 자치권을 제한하는 사례*를 심의하여 내년 4월까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존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된 자치권 침해 사례 113건 심의   ❸ 지방이양의 패러다임도 전환할 계획이다.     - 단위사무 중심 이양에서 부처의 기능별분류체계(BRM)를 기반으로 대상사무 전체를 이양하는 기능단위 포괄적 이양방식으로 전환한다.     - 자치단체별 수요를 수렴하는 이양방식과 함께 새로운 환경변화와  지역현안을 연계한 기획이양 방식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 특히,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안전 대응*** 기능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권한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 코로나19 대응:감염병 관리 실태조사, 역학조사의 요청 등 감염병대응 기능 이양  ** 지역경제 활성화:벤처기업육성, 소상공인지원, 고용지원, 사회적기업 분야 권한 이양  *** 재난‧안전 대응:지역 산업안전 점검, 산업현장 정보 공유 기능 이양   ❹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경기상황이나 지역 현장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온라인,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 지역별 특색을 기반으로 지역상황에 맞춘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맞춤형 이양이 되도록 ‘자치분권특구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제정으로 400개* 국가사무가 2021년 1월 1일부터 지방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이양사무의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 국가직접수행(신규이양 96개), 기관위임(253개), 시‧도 수행(51개)   ․신규이양 사무 중 국가, 시‧도 공동사무에서 시‧도 고유사무로 변경된 9개 사무는 비용산정 제외  ※ ’20.5월 지방분권법시행령 개정으로 ’20.7월 구성된 「지방이양비용평가 전문위원회」에서 ’20.8월부터 10차례 논의하고, ’20.10.16일 「재정‧기능이양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 비용산정과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함  ○ 동 방안에 따른 이양사무 비용산정 규모는 총 154,936백만원*이며, 이와 관련된 소요인력은 66.6명으로 산정되었다. * 총 비용산정 규모 : 154,936백만원  (신규 이양되는 87개 사무 기준)   ․ 인건비   3,963백만원 (66.6명 x 59,481천원(7급 15호봉 기준))   ․ 사업비 149,784백만원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2개 사업)   ․ 경상비   1,189백만원 (인건비 대비 30% 적용)  ○ 이번에 확정된 재정지원방안에 따라 2021년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에 산정비용을 반영하여 관련 자치단체에 소요재원을 지원하고, 향후 자치단체의 재량권과 자율성을 담보하면서도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 (가칭) 지방이양교부세 신설 또는 이양사업 포괄보조금 도입 등 □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앞으로 지방이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양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지원에 소흘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의 중점 추진과제 참고 2: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이양사무 비용산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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