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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한곳서 국세·지방세 동시 신고 등 국민불편 최소화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375 등록일: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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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풀이] DNA+BIG3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09.09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 _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680788241189.jpg"> 안녕하세요? 이번 9월에는 정부예산안을 들고 김소통주무관이 찾아왔어요. 요번 예산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바로 DNA + BIG3! 탄탄한 경제를 만들 비장의 무기를  오늘 딱풀이에서 쉽게 풀어드릴게요. <dna+big3>란? 혁신성장 이끄는 미래 핵심먹거리!</dna+big3> ◆ 2020 예산안, DNA란? 매년 9월이 오면, 정부는 새해 예산계획을 세워요. 내년엔 특히 D.N.A+BIG3분야에 집중투자하려 해요. D.N.A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의 줄임말!  (D) Data 분야별 빅데이터 공급·유통·활용 생태계 만들고!  (N) Network 세계 최초 5G, 세계 으뜸으로!  (A) AI 차세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 2020 예산안, BIG3란? -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 -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활용 맞춤 의료 - 미래차: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등 BIG3는 이 세 가지 핵심산업을 말해요. 앞으로 원천기술개발에 더 많이 지원할 거예요!  <국민중심, 경제강국> 안정적인 부채율 관리와 튼튼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세운 「2020년 정부예산안」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 OECD평균 대비 양호 핵심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은 물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탄탄한 대한민국 경제 DNA를 만들겠습니다. 한곳서 국세·지방세 동시 신고 등 국민불편 최소화 행정안전부 2019.09.09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680789235140.jpg"> [기사 내용]7년 유예가 끝나 두 번 신고에 따른 납세자 불편이 불가피하고, 이중 세무조사 실시 가능성이 있다. [행안부 입장] ○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6년(’14년 → ’17년 1차 → ’20년 2차)간 지자체신고를 유예하였으며, 납세편의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한 사전준비 중에 있음 -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고, 가까운 어느 한 곳만을 선택 방문하여 한 번에 신고처리가 가능토록 납세편의 개선함 ○ 또한, 지자체 독자 신고 시행 이후에도 이중 세무조사로 인한 국민 부담을 고려해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임 ※ 이미 ’15년 지지체신고를 시행한 법인지방소득세도 현재까지 세무조사 유예 중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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