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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뉴딜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만든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032 등록일: 2021-01-26

첨부파일:

0126-1.JPG(70.5KB)Download: 0, 0126-2.JPG(64.0KB)Download: 0, 210126 (조간) 지역균형 뉴딜로 대한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만든다(지역균형뉴딜추진단) 게시.pdf(428.8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16238401278.jpg">□ 정부는 2021년을 ‘지역균형 뉴딜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17개 시·도와 머리를 맞댔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5일 오후,「제3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분과장: 행정안전부장관)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지역균형 뉴딜 세부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 이번 분과회의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민주당 홍성국 의원(K-뉴딜위원회 펀드지원단장),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균형 뉴딜 대표사업 선정,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강화 등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부처별 중점 지원전략들이 소개되었다. < 지역균형뉴딜 대표사업 선정 신속지원> □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 중 한국판 뉴딜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균형뉴딜 대표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우선,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은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 등)과의 정합성, 연계성, 구체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 선정된 한국판 뉴딜 지역 대표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요인은 신속히 제거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 특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관계기관 협의ㆍ사전절차 등을 거친 사업은 2022년 예산안 편성 시 반영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별 디지털·그린 분야를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고, 핵심전략산업분야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수의계약·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확대한다.  ○ 또한, 지역별 산업기반 및 혁신역량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그린 뉴딜 등 지역별 특성화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를 강화(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 → 3~10%)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하는 거점 역할을 하도록 실증특례 후 사업화 및 규제자유특구펀드 투자(`20.12.~, 약 350억원) 등을 지원한다.  ○ 이밖에, 지난해 말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신규로 지정한데 이어, 연내에 추가 지정을 통해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디지털 뉴딜형 특구(2개, 경남·세종), 그린 뉴딜형 특구(2개, 광주·울산)  ○ 또한,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하여 기존 지역 주력산업을 대체·확장하여 재편하고,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등 지역산업육성을 집중 지원(`21년, 2,130억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지역혁신거점으로 조성하고, 산업·주거·문화 등 종합적인 정책으로 범정부 사업을 결합하여 기업유치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혁신산업 육성과 관련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 전략적 재정 운용> □ 아울러 창의적 지역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지자체 뉴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운용도 확대된다. ○ 지자체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 간소화(대표사업 면제 및 수시심사 실시), 지방채 초과발행 상시 협의(심의 위원회 수시 개최), 지방공기업 사전타당성 검토 기간 단축(6개월 → 4~5개월) 등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 지원을 위한 계획도 소개 되었다. ○ 이밖에,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와 균특회계 차등 인센티브도 지원할 방침이다. ○ 5월 중에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창의적이고 국민 체감효과가 큰 선도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지역균형 뉴딜 성장거점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 국토부는 혁신도시에 있는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혁신도시를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10대 협업 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울산, 석유공사)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대학, 기업 등과 협력해 특화학과 개설, 실습교육 실시(강원,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 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 소재 공공기관은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인력 지원과 규제혁신을 병행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를 조성하는 성장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 한편,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한국성장금융社도 참석하여 디지털, 환경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새로운 산업분야의 성장동력을 이끌어낼 한국판 뉴딜펀드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 한국판 뉴딜펀드는 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형태로 조성되어 뉴딜투자 공동기준에 따라 40개 뉴딜 투자분야에 투자된다. <img style="width: 93.95%; height: 47.98%;"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16239376650.jpg">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지자체의 창의적인 지역균형 뉴딜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2월 중 민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역균형 뉴딜 사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는 지역균형 뉴딜이 본격 추진되는 해로, 관계부처가 마련한 지원방안을 지자체가 충분히 활용하여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 “지자체는 주민, 지역기업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균형 뉴딜 전략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1: 제3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 개최 계획(안) 참고 2: 지역균형 뉴딜 세부 지원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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