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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어 처리 못한 민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해결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419 등록일: 2021-07-20

첨부파일:

0720-1.JPG(75.2KB)Download: 2, 210720 (석간) 규정 없어 처리 못한 민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해결한다(지역사회혁신정책과).pdf(232.5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14%; height: 77.73%;"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267436885432.jpg">□ 앞으로는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했던 국민제안이나 민원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해결되고, 각 지자체와 관계 부처가 함께 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합동회의’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19.8.6 제정)」일부개정령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이 직접 ‘국민신문고’ 누리집(m.epeople.go.kr)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또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들이 관련된 사안인 경우 협업을 통한 적극적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공정성 제고,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지원 강화 등이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 첫째, 국민이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 제도(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의 운영 근거가 마련된다.  ○ 국민이 민원이나 제안을 신청하였으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 국민신청을 배정받은 담당 공무원은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을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시행되면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의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 처리 절차, 기준 등은 빠른 시일 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 둘째, 다수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간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진다.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부처별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다수 지방자치단체나 부처가 관련된 현안에 대한 적극적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 앞으로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통해 다양한 복합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셋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다.  ○ 적극행정위원회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이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 규정됐다.  ○ 법령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기구의 장’을 적극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였다.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지원 강화> □ 마지막으로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적극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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