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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이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935 등록일: 2023-03-30

첨부파일:

23.03.30(1).PNG(27.6KB)Download: 0, 23.03.30(2).PNG(45.4KB)Download: 0, 230330 (조간) 민원실이 안전하고 편리해진다(민원제도과).pdf(224.4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801342470349.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민원실 안전요원의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기관이 민원실을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3월 30일(목),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그간 ‘민원실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원인 권익보호를 더 두텁게’ 라는 방향으로 민원 제도를 지속 개선해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를 위해 2022년 1월에 민원처리법을 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2022년 7월에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의 배치 등 안전한 민원환경 구축을 위한 의무적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탄력적인 민원실 운영 근거를 명시했으며, ▴민원인 권리구제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구성: 위원장(국장급 공무원), 주무부서의 장, 외부전문가 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기능: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 등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등 심의</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취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어지는 그간의 민원처리법령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그간의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의 배치기준을 마련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규모, 방문 민원인 수, 위법행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내·외부 인력을 안전전담 요원 등으로 배치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다음으로, 행정기관별 여건에 맞게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민원의 성격ㆍ접수 형태, 방문 민원인 수 등을 고려하여 민원실 운영시간을 단축ㆍ연장ㆍ변경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 등 기관 외부에 안전, 복지 등 특정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 경우, 변경사항을 홈페이지나 민원실에 게시하는 등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수인관련민원과 반복종결 민원을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민원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민원 담당자 보호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801342585465.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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