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 추진방안과 시범지역 확대 등 논의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6906 등록일: 2023-04-12

첨부파일:

23.04.12(1).PNG(0Byte)Download: 0, 230411 (즉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 추진방안과 시범지역 확대 등 논의(경찰국 총괄지원과).pdf(214.6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_junk_.MTY4MTI1NzQ3OTA1ODc=.1681257479058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는 4월 11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10차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현장치안 역량강화 방안, ▴경찰대학 개혁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첫 번째 안건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진행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자치경찰 이원화) 현행 경찰법상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로 사무만 구분되어 있고 조직과 인력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일원화 모델과 달리, 시·도 소속 조직과 인력을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는 모델</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먼저, 위원회 소속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자치경찰 이원화 세부 추진방안*과 관련해,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효용과 문제점 등을 포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자치경찰 이관 대상 사무, 자치경찰 조직 및 인사, 위원회 기능 및 역할 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아울러, 현재 국정과제 상 세종·강원·제주로 되어 있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을 추가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서 관계기관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하고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3.1.17. 제정, ’24.1.18. 시행 예정</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회의 내용은 추가 논의를 거쳐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할 권고안에 포함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두 번째 안건인 현장치안 역량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행 주취자 보호조치의 법‧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실시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위원들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주취자에 대한 경찰관의 긴급구호 요청과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긴급구호 요청 대상 기관인 보건의료기관과 공공구호기관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과 주취자 인계기관이 부족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주취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제정,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경찰대학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지난 제9차 회의에 이어 진행된 이번 안건논의에서는 경찰대 졸업생들도 별도의 시험을 통해 경위에 임용하는 방안과 경찰대의 학사과정을 폐지하는 방안 등에 대한 위원간 논의를 실시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특히, 경찰대 학사과정 폐지와 관련하여 현행 경찰대학 졸업생들의 경위 자동임용제도는 치안 선진국에서 유사한 제도를 찾아볼 수 없고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으며 국가 예산으로 양성된 경찰대 졸업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민간으로 이탈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오는 6월 5일까지 9개월간 활동하며, 다음 회의는 5월 2일(화)에 개최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1차 회의 : 2022년 9월 6일, 2차 회의 : 2022년 9월 27일, 3차 회의 : 2022년 11월 1일, 4차 회의 : 2022년 11월 29일, 5차 회의 : 2022년 12월 20일, 6차 회의 2023년 1월 10일, 7차 회의 : 2023년 2월 7일, 8차 회의 : 2023년 2월 28일, 9차 회의 2023년 3월 21일</font></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교통법규 위반 등 모든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통합
다음글	112 긴급신고앱, 간편인증으로 이용 가능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8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8478	2017-01-06

17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7.85점, 전년 대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6762	2016-12-26

16	국가주요지표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6889	2016-12-26

15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6952	2016-12-26

14	“청년의 목소리! 정책이 됩니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6942	2016-12-26

13	“일․가정 양립은 정시퇴근부터,저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7626	2016-12-23

12	2016년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7784	2016-12-21

11	전자정부 50년을 맞아 지능형 정부로 패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7153	2016-12-21

10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 민관협의회 개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7489	2016-12-20

9	「남유럽국가 위기극복이 주는 12가지 교훈...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9199	2016-12-20

8	국민생활 밀착형 정부3.0 과제 역점 추진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9490	2016-12-20

7	안전처-17개 시군구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0246	2016-10-04

6	가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3360	2014-08-20

5	2014년 7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0만5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3380	2014-08-20

4	기재부, 방만경영 공공기관 1차 중간평가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3031	2014-08-20

91 | 92 | 93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