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4166 등록일: 2023-11-10

첨부파일:

20231110_112513.png(44.9KB)Download: 1, 231110 (석간) 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경제조직과).pdf(131.0KB)Download: 2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995831496102.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o:p></o:p>□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0일(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o:p></o:p>□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11월 17일부터 신설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되고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따라서,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요청하고, 협의한 개정안을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국회 제출토록 한다.   <o:p></o:p>□ 아울러,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도 이에 맞게 정비한다. * (정책자문위원회)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에 공통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   <o:p></o:p>□ 김정기 조직정책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 일몰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할 계획”이라 말하며,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정부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5375"></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빈대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해지자체 방역 신속 지원
다음글	2023 세계주소콘퍼런스 개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0	제안자의 정책 아이디어를 소중히 여기겠습...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9028	2017-01-06

19	- 2017년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8806	2017-01-06

18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8623	2017-01-06

17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7.85점, 전년 대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6915	2016-12-26

16	국가주요지표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7049	2016-12-26

15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7148	2016-12-26

14	“청년의 목소리! 정책이 됩니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7053	2016-12-26

13	“일․가정 양립은 정시퇴근부터,저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7680	2016-12-23

12	2016년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7829	2016-12-21

11	전자정부 50년을 맞아 지능형 정부로 패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7210	2016-12-21

10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 민관협의회 개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7565	2016-12-20

9	「남유럽국가 위기극복이 주는 12가지 교훈...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9233	2016-12-20

8	국민생활 밀착형 정부3.0 과제 역점 추진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9549	2016-12-20

7	안전처-17개 시군구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0306	2016-10-04

6	가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3434	2014-08-20

91 | 92 | 93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