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2930 등록일: 2024-02-19

첨부파일:

20240219_113324.png(150.7KB)Download: 1, 240219 (조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심사지원과).pdf(232.4KB)Download: 1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7083100324553.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o:p></o:p>□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 개정「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여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보다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처리기간의 단축은 2023년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o:p></o:p>□ 또한,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이 확대된다. ○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였다. ○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o:p></o:p>□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8779"></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안전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마을금고 사이버 보안 시스템 점검
다음글	봄철 국민 안전을 위해산불‧해빙기 총력 대응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0	제안자의 정책 아이디어를 소중히 여기겠습...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9025	2017-01-06

19	- 2017년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8804	2017-01-06

18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8623	2017-01-06

17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7.85점, 전년 대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6912	2016-12-26

16	국가주요지표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7045	2016-12-26

15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7146	2016-12-26

14	“청년의 목소리! 정책이 됩니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7046	2016-12-26

13	“일․가정 양립은 정시퇴근부터,저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7676	2016-12-23

12	2016년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7827	2016-12-21

11	전자정부 50년을 맞아 지능형 정부로 패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7209	2016-12-21

10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 민관협의회 개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7563	2016-12-20

9	「남유럽국가 위기극복이 주는 12가지 교훈...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9229	2016-12-20

8	국민생활 밀착형 정부3.0 과제 역점 추진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9543	2016-12-20

7	안전처-17개 시군구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0300	2016-10-04

6	가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3430	2014-08-20

91 | 92 | 93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