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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2020년 업무계획 -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716 등록일: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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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 분권과 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안전 대한민국(행정안전부 2020년 업무계획) 게시.hwp(736.0KB)Download: 0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분권과 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안전 대한민국 - 행정안전부, 2020년 업무계획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일(월) 경찰청·소방청과 합동으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ㅇ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은 “분권과 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안전 대한민국”이라는 목표 아래 △한발 앞선 예방으로 만드는 안전사회, △분권과 혁신을 통한 지역의 활력 제고, △국민과 함께하고 신뢰받는 정부와 △경찰개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로 구성된 3+1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 한발 앞선 예방으로 만드는 안전사회 】 □ 먼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의 예방을 대폭 강화한다. ㅇ (국민안전을 위한 선제적·적극적 투자) 감염병, 기후변화, 노후기반시설 등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재난안전 예산을 ’20년 17조 5천억원, ’24년 21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신호기 확충 등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20년 1,767억원)과 저수지, 급경사지 등 재해예방사업(’20년 5,075억원) 등에 중점 투자한다.  ㅇ (재난 예방·대응체계 혁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신종·복합재난의 예방·대응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 재난 유형별·단계별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시 최초로 도입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동차장제(본부장:총리, 차장:행안부·주관부처장관)를 법제화하고, 관계부처·지자체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   - 국가직 소방공무원(4월~)을 중심으로 소방·구조서비스를 지역 간 편차 없이 제공하고, 감염병 대응인력, 방재안전직 등 현장의 재난관리 인력을 확충한다.   - 임시생활시설 지원 강화, 체계적인 재난심리회복 지원 등으로 재난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도 돕는다. ㅇ (안전문화 확산)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사전예고 없는 불시점검을 점차 확대*하고,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한다. 학교, 체육시설과 같은 생활밀접 시설은 점검결과 등 안전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한다.     * (1단계)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분야(비상구·대피경로 물건 적치 등)(2단계) 법적근거·인력·예산 등 기반 확보 후 단계적 확대 【 분권과 혁신을 통한 지역의 활력 제고 】 □ 둘째, 지역의 다양성·창의성을 활용한 분권과 혁신을 지원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ㅇ (주민·공동체 주도 혁신)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혁신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 풀뿌리 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전국에 확산*(’20년 600개)시키고 참여예산,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주민참여제도를 주민자치회와 연계한다. 주민의 아이디어로 생활형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각종 플랫폼도 확대 구축한다.     * 사회적 약자 참여 확대, 온라인·공가(公暇)를 활용한 주민자치활동 활성화 등   - 주민의 직접적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참여 3법(주민투표·소환·발안법)을 제·개정한다.   - 지역에서 건의한 규제는 규제개선 전 과정에 주민·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개선 체계를 수시발굴-상시개선으로 전환하여 규제혁신의 속도감을 높인다. ㅇ (지역경제 긴급지원) 코로나19,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한다.   - 코로나19가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137조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집행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재난관리기금을 위기 극복에 적극 활용한다.     * 신속집행 대상액 228조원의 60% 수준(최근 5년간 최대 목표율)   -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휴업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유예 등 세제지원과 새마을금고를 통한 긴급 자금대출, 기존대출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의 긴급수혈을 위해 올해 3조원 규모로 예정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통상 5~6% 수준인 할인율도 지역 실정에 맞게 1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지역일자리 창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경쟁적으로 일자리·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의 취업·창업과 지역정착을 돕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20년 2만6천명), 주민·공동체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 육성·지원(’20년 97억원) 등을 지속 추진한다. ㅇ (포용적 지역사회 구현) 전국 어디에서나 최소한의 공공·생활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소규모 지역의 서비스 공급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편하고, 접경·도서지역에는 LPG 배관망 등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행안부 공모사업의 일정량을 우선 할당하는 공모사업 할당제(quota)를 새롭게 도입한다. ㅇ (자치·재정분권) 실질적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과감하게 지방에 추가 이양*하는 한편, 중앙의 획일적 지침 등 그림자 규제를 완화하여 집행권한을 자율화한다.     * 1차 이양사무(400개, ’21.1.1.시행)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이양사무 추가(2차) 발굴 【 국민과 함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 】 □ 셋째, 디지털 정부혁신을 본격 추진하여 유능한 정부를 구현한다. ㅇ (국민 관점의 공공서비스·참여제도 혁신) 국민이 받을 보조금 혜택을 한 번에 안내받고 임신·돌봄지원 등 생애주기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원스톱 서비스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보관 받아 별도방문 없이 제출하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한다.   - 국민이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실제 정책화까지 이어지는 도전.한국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ㅇ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공공데이터는 전면 개방한다는 원칙* 하에 신산업·국민생활 관련 데이터 개방을 지속 확대하고, 개인이 자기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한다.    * 국가안보,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 제외   - 데이터 3법의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출범을 지원한다. 대외적으로는 EU GDPR(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적정성 결정을 통해 EU 진출기업의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우리나라 데이터 기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 데이터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은 성장단계별(창업-도약-성숙)로 체계화하고,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20년 100명 이상)으로 청년들의 데이터 관련 일 경험과 취업을 지원한다. ㅇ (차세대 지능형 전자정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자정부법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구축한다.   -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하고 민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공웹사이트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 번의 모바일 인증(지문, 안면, 패턴 등)으로 여러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원패스를 점차 확대(’20년 140개, ’21년 200개)한다. ㅇ (정부조직 생산성) 정부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민첩성(agility)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사전협의 범위 축소 등 기관장·부서장의 조직관리 권한을 확대하고, 긴급 상황이나 도전적 과제의 해결을 위한 긴급대응반·벤처형조직을 활성화한다.   - 경찰·소방 등 현장민생공무원은 지속 충원하되, 정책부서는 인력 재배치(부처 정원의 1% 이상)를 상시화하여 조직·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단순·반복 업무는 자동화(RPA : Robotic Process Automation)하고 사회복지 등 현장행정에 모바일 기기 도입을 확대한다. 【 경찰개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 】 □ 넷째, 경찰수사 개혁,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등 경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한다. ㅇ (수사개혁) 수사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메모권 보장, 진술녹음제 도입 등 피조사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하고, 수사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영장심사관·수사심사관을 도입한다. 수사권 개혁에 따른 새로운 수사구조 안착을 위해 수사준칙(대통령령) 제정 등 후속조치도 완료할 계획이다. ㅇ (견제·균형) 경찰권의 분산을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분리되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방직으로 임명되어 국가경찰의 수사사무를 중립적·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ㅇ (민주적 통제) 또한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여 경찰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감시를 확대한다. 정보경찰은 활동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찰대학은 편입학 제도 도입 등 문호를 개방하고 군 전환복무와 같은 특혜를 폐지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0년에는 국민들께서 예방안전과 지역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ㅇ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덜어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재난·사고의 예방과 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부터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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