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205 등록일: 2020-04-03

첨부파일:

0403-2.JPG(83.9KB)Download: 0, 0403-3.JPG(26.5KB)Download: 0, 0403-4.JPG(65.3KB)Download: 0, 200403 (보도자료)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hwp(96.0KB)Download: 0

<img style="width:675px;_width: 97.4%; _height: 45.58%;"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58785214177.jpg"> □ 정부는 4월 3일(금)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img style="width:675px;_width: 98.02%; _height: 21.35%;"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58787241673.jpg"> □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였다.  ○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다. □ 두 차례에 걸친 TF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임을 고려하여,  ○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하였다. □ (선정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61.99%;"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858788873381.jpg">  ○ 선정기준선은 ①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 (지급단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하며,  ○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 1. 대상자 선정기준 적용 사례 2.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Q & A3.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개요

댓글 : 0 건



이전글	정부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로 국정현안 신속대응 지원
다음글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5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6718	2016-12-26

14	“청년의 목소리! 정책이 됩니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6663	2016-12-26

13	“일․가정 양립은 정시퇴근부터,저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7353	2016-12-23

12	2016년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7489	2016-12-21

11	전자정부 50년을 맞아 지능형 정부로 패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6859	2016-12-21

10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 민관협의회 개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7230	2016-12-20

9	「남유럽국가 위기극복이 주는 12가지 교훈...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8854	2016-12-20

8	국민생활 밀착형 정부3.0 과제 역점 추진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9135	2016-12-20

7	안전처-17개 시군구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9875	2016-10-04

6	가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2984	2014-08-20

5	2014년 7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0만5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3044	2014-08-20

4	기재부, 방만경영 공공기관 1차 중간평가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2705	2014-08-20

3	7급 공무원 공채, 8월 21일부터 필기시험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3702	2014-08-20

2	[10대 정책뉴스] 외환위기 10년…뚝배기 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1073	2014-03-26

1	[10대 정책뉴스] 수출 3000억 달러 달성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2541	2014-03-26

91 | 92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