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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개정안 12월 9일 국회 통과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4944 등록일: 2021-12-10

첨부파일:

20211210_105812.png(30.8KB)Download: 0, 211209 (즉시) 「행정절차법」개정안 12월 9일 국회 통과(공공서비스혁신과).hwp(35.5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391017076238.png" style="letter-spacing: 0px; 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개정으로 인‧허가 취소와 같이 국민의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 국민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대면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만 개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대면 시대에 맞도록 공청회 제도를 개선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에 개정된 행정절차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➊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앞으로는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기존에는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앞으로는 신청 없이도 행정청이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 객관적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처분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하게 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현행]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 실시 →[개선]  신청 없이도 청문 실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공정하고 신중한 처분을 위해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가 도입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기존에는 청문 주재자를 1명만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에 따라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전문가를 청문 주재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의 경우 복수의 주재자를 선임하여 처분 필요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처분이 가능해질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행정안전부는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해관계 중립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선임주재자를 선정하며, 주재자 간 의견의 불일치 내용도 상세히 기록하여 처분에 반영하는 등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의 세부 운영기준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현행]  청문 주재자 1명만 선임 → [개선]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선임 가능</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공통절차도 신설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현재 건강기능식품법 등 총 81개 법률에서 위반사실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표 전 의견제출 절차를 규정한 법률은 29개에 불과한 등 국민을 위한 절차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되지 않도록 사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된 경우 정정공표 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보호장치를 신설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현행]  개별법상 절차만 준수 → [개선]  의견제출, 정정공표 등 공통절차도 준수</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❷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공청회 제도 개선</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생명‧신체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기존에는 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는 처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대면 공청회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코로나19 등 대면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만 개최할 수 있게 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구체적으로는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안전 또는 권익보호를 위해 대면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 대면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없는 사유로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온라인 공청회만 개최하여도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공청회가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하여 실시간 의견제출과 토론참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공청회 세부 운영기준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현행]  대면 공청회와 병행만 가능 → [개선]  예외적으로 온라인 공청회 단독 개최 가능</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 개정법률안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되는 제도들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아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정비하는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여 온라인 공청회 등 행정절차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불합리한 권익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절차적 보호장치를 강화하였다.”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맞도록 주권자인 국민이 행정 과정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고, 불합리한 권익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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