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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목),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5804 등록일: 2022-07-29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90529743522.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국민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후보자 윤희근)은 7월 28일(목)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 및 경찰서(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1월27일부터 6개월간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 7천여 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따라서,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신분증 사본보관 필요 예시 : 은행 금융거래(13개 은행에서 시스템 구축 완료), 이동통신 가입(3개 이통사의 직영점 시스템 구축 완료), 공공기관의 일부 민원업무(내년 시스템 구축 예정) 등</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예 : (편의점) 성인여부, (렌터카) 운전면허자격 정보, (공공기관) 주민번호, 성명</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우선,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①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②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무늬(QR)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첫 번째 방법인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운전면허증을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에서 신청하여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 발급비용은 1만 3천 원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 신청 시 현장에서 바로 수령, 경찰서 민원실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 수령에 1~2주 소요</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수령 한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시 기관 재방문 없이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두 번째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정보무늬(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며 비용은 1천 원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다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야 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시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신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검증앱은 앱 마켓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정보무늬(QR) 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사용처별로 특화된 신원확인 방식도 다양하게 제공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13개 은행*에서는 창구 방문 시 은행직원이 제시한 정보무늬(QR) 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4개 은행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시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대면 : 13사)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산업, SC제일은행 등은 올해 하반기 중 도입 예정)</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비대면 : 4사) 신한, 우리,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국민, 하나, 수협은행,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케이뱅크, 토스뱅크, 산업, SC제일은행 등 14개 은행은 올해 하반기 중 도입 예정)</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 외에도, 휴대폰 개통(통신3사 직영점), 편의점(5개) 성인인증, 정부24 회원 들어가기(로그인), 본인확인서비스 가입(토스), 숙박시설 무인 체크인(야놀자), 네이버페이 송금 등 사용처별로 특화된 다양한 온라인 및 현장(오프라인) 편의 서비스들이 제공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590529865645.png" style="width:675px;_height: 100%; _width: 100%;"></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향후, 행정안전부는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나아가, 내년에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에 개방하고, 국가유공자증에 이어 전 국민 대상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와 관련해, 7월 28일(목), 서울강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및 관계기관(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통식이 개최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식 발급은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개막과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을 알리는 계기”라며,</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앞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는 국민 불편 해소를 넘어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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