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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152 등록일: 2020-03-12

첨부파일:

0312-4.jpg(15.6KB)Download: 14,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추천서식.hwp(48.0KB)Download: 9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184, 253, 253); padding: 1.41pt; border: 1.41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81.9pt; height: 37.7pt;">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안)</td></tr></tbody></table>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개요  ❍ (근거) ｢식품위생법｣ 제57조 및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7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예규 제141호  ❍ (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기구   ❍ (기능) 식품 등의 기준․규격, 농약․중금속 등 유독․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 식중독 방지 및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심의위원 위촉 방안  <img style="width: 100.14%; height: 34.2%;"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bbs1/15839832656371.jpg">   ❍ 법적 구성요건 및 정책여건    -「식품위생법」: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1/3 이상, 식품 영업 종사자 및 동업자조합에서 추천한 자 1/3 이상    -「양성평등기본법(2018.3.시행)」: 특정성별 위원 비율 60% 미만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바수도권 50% 이상  ❍ 전문 분야별로 7개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붙임참고)   - 위생제도분과, 유해오염물질분과, 잔류물질분과, 미생물분과, 식품첨가물분과, 위해평가분과, 방사능분과   - 각 분과별로 1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당연직은 중복 구성)   ❍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2020. 8. 20 ~ 2022. 8. 19)   심의위원 위촉 세부기준   ❍ 전문성    - 식품․영양 및 보건의료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7년 이상 경력자      * 관련 단체(학회․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위원 중 학력․경력 및 최근 연구 실적 등을 감안하여 각 분과별 전문성이 있는 자 선발 1. 식품위생, 식품영양, 식품공학, 독성학, 공중보건학, 화학, 미생물학, 농학, 수산학, 예방의학, 생명공학, 법학 등 관련 전공자 2. 식품위생 등과 관련된 최근 연구나 업무실적이 많은 자 3. 관련 기관이 추천한 위원 중 중복 추천된 위원 우선 선발   ❍ 참여 의지    - 추천위원 중 심의위원회 회의 참여 실적이 높은 기존위원 우선 선발      * 심의위원회 참석율 저조(70% 미만) 심의위원 제한 ※ 붙임:심의위원회 추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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