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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복지( Sustainable Welfare)·스마트 복지(Smart Welfare) 공모대회 개최(안)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753 등록일: 2020-05-15

지속가능한 복지( Sustainable Welfare)·스마트 복지(Smart Welfare) 공모대회 개최(안)   <o:p></o:p>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보건복지발전기획단   <o:p></o:p>   <o:p></o:p>I. 취지   <o:p></o:p>1991년 지방분권화 이후 복지부분에 분권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복지부문의 지방분권화는 과거 민간영역 중심의 비공식화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시설 중심의 대상자 보호, 그리고 빈곤계층에 대한 중앙집권적 지원이 주를 이루었던 복지분야에서 질적 변화를 위한 체질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주체가 되는 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체제로의 전환이 나타났다.   <o:p></o:p>복지부문에 대한 지방분권화는 2003년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복지사업 수행기반이 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고, 2005년부터 복지사업 이양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분권교부세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어 2012년네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개정으로 범부처간 복지사업 정보연계를 추진하고 시군구의 복지사업 등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였다.   <o:p></o:p>이와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들이 상당히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복지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이 30%를 넘어섰고, 인구ㆍ사회구조의 변화로 복지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o:p></o:p>한정된 복지예산의 효과적 집행과 함께 사회-경제, 현재와 미래, 부분-전체가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제도의 운영방안이 요청되고 있다. 이런 지속가능한 복지를 구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공모대회를 개회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전체 분야의 지속가능한 복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공적인 자치단체들을 발굴하여 벤치마킹의 모범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o:p></o:p>II.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의 추진 필요성   <o:p></o:p>1.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   <o:p></o:p>2. 자치단체의 올바른 분권화 추진   <o:p></o:p>3. 복지전달체계의 지속적 변화와 발전 필요   <o:p></o:p>4. 지역사회 복지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의 개선   <o:p></o:p>5. 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복지관점의 새로운 정책 방향 모색   <o:p></o:p>6. 시대환경에 따른 복지패러다임 변화   <o:p></o:p>7. 현 보건복지부의 자치단체 복지평가의 한계 극복   <o:p></o:p>   <o:p></o:p>III. 선진국의 복지패러다임 변화와 추진 상황   <o:p></o:p>오늘날 가족기능이 붕괴되고 산업구조가 지식기반 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전통적 복지체제로는 다양하게 등장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특히 재원의 한계로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복지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패러다임의 재구조화가 요청된다.   <o:p></o:p>서구의 선진 복지국가들도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개혁을 시도하여 왔다. 현금급여형 복지수급은 엄격해진 반면, 근로연계를 조건으로 복지수급을 제공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확대되었다. 가족의 재생산 능력을 제고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지출도 괄목할 만하게 증가하였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 비용부담 방식이 적용되었고 바우처 사업 등 시장 지향적 행정관리도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o:p></o:p>선진국 복지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복지분야 재정건전성 확보, 사회투자적 복지사업의 확대, 복지사업 집행의 효율화 등이 자치단체들이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o:p></o:p>한국의 자치단체도 지속가능한 복지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방향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현대사회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내용과 구성도 전반적인 개편이 요청된다.   <o:p></o:p>이런 점에서 지속가능한 스마트 복지를 추진하는 자치단체를 발굴하여 널리 알림으로서 복지와 경제과 상호 선순환구조를 가지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체계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o:p></o:p>   <o:p></o:p>IV. 2020년도 지속가능한(스마트) 복지 자치단체 선발대회 계획   <o:p></o:p>1) 주최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단협의회   <o:p></o:p>2) 주관 : 전국시도의회의정회·전국시군구의회의정회·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o:p></o:p>3) 공모기간 : 2020년 6월 – 10월   <o:p></o:p>4) 지속가능한 복지 자치단체 선발대회 개최 가) 공모과제 접수 : 2020년 10월12일- 10월 27일 나) 공모과제 심사 : 2020년 11월28일- 11월 12일 다) 공모과제 결과발표 : 2020년 11월 18일 라) 공모과제 시상식 : 2020년 11월   <o:p></o:p>5) 지속가능한 복지 자치단체 선정 기준가) 자치단체 차원의 지속가능(스마트) 복지지수(개발 예정) 나) 평가지표(예시) (1)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또는 outcome) 등으로 구분된 사업기반, 사업기획 및 추진, 사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복지인력영역, 전체 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 인구 1인당 복지재정,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 (지자체의 특성과 장점을 고려하여 추가배점)   <o:p></o:p>6) 평가 진행가) 평가위원: 중앙부처·자치단체 복지정책담당자, 복지정책전문가, 복지분과지방위원 나)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함   <o:p></o:p>7) 수상 대상 기관(243개 자치단체) : 시도 17개소, 시군구 226개소(75개시, 82개군, 69개구)   <o:p></o:p>8) 수상내역(예정) : 단체장 대상 최우수상(5개소) :광역시 1개소, 광역도 1개소, 시 1개소, 군 1개소, 구 1개소 우수상(17개소) :광역시 1개소, 광역도 1개소, 시 5개소, 군 5개소, 구 5개소   <o:p></o:p>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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