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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국토분야 법령 점검 포럼]제8차 대한민국 미래전략포럼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3432 등록일: 2023-09-19

첨부파일:

2023년 8차포럼_POP.png(875.6KB)Download: 1, 2023년-8차포럼-오시는 길.png(1.0MB)Download: 1, 최종_8차-포럼-포스터_[F]--.png(291.8KB)Download: 1

제8차 대한민국 미래전략포럼 [국민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국토분야 법령 점검 포럼] (도시관련 법령의 실효성 증진방안)   <o:p></o:p>1. 취지2022년에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세계적인 경제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움직이는 기반이 되는 해당 법령들의 점검과 재정비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법령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추진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o:p></o:p>법령은 기본적인 국가운영의 틀을 구성하지만 법령들이 성과중심으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들과 유기적 연계 하에 집행되지 못할 때 국가 전체적인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들이 국정이념의 실행조직으로서 최대한 국민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효과적 모니터링과 사후평가 제도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o:p></o:p>현재 법령들의 불비로 인해 행정조직이 제 역할을 못하거나 LH공사 등의 공공기관들의 부실시공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어 법령의 재정비와 법령 수행기관들의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o:p></o:p>본 포럼은 이런 점에서 법령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들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o:p></o:p>현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토 분야 법령들에 대한 점검과 정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포럼을 개최하오니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bbs1/16957205893720.png" style="width:675px;letter-spacing: 0px; font-family: 돋움, " segoe="" ui",="" sans-serif;="" _height:="" 100%;="" _width:="" 100%;"=""><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bbs1/16964249396026.png" style="width:675px;letter-spacing: 0px; _height: 100%; _width: 100%;"><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bbs1/16957205948968.png" style="width:675px;_height: 100%; _width: 100%;"><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6272"></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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