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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023년 제8차 미래전략포럼 성료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3142 등록일: 2023-10-05

첨부파일:

20231004_112412_현수막.png(40.4KB)Download: 2, 2023년제8차포럼-행사 사진-모음[1].png(1.6MB)Download: 3, 최종[자료집]제8차 포럼 자료집_국민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국토분야 법령 점검 포럼 발표논문집.pdf(1.3MB)Download: 19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bbs1/16964910235213.png" style="height: 100%; width: 100%;"><div>보도자료 : </div><a href="http://www.opengo.cente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7233" target="_blank"><div>http://www.opengo.cente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7233</div><div></div></a><div> <div>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주최로 2023.10.5. 국회 의원회관 제9 간담 회의실에서 「국민의 삶 증진을 위한 국토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3년 제8차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하였다.   <o:p></o:p>국토 관련 법령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이날 포럼 제1세션에서는 숭실대 김성배 교수의 사회로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의 도시재생 활성화와 제도개선,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최태근 단장의 도시재생 활성화 법령의 거버넌스 분석과 개정 방안을 주제로 발제가 있었으며, 제2세션에서는 동국대 박병식 교수의 사회로 협회 이경호 부회장의 토지관리 제도의 효율적 시행 방안, 경기․충북 도시재생위원회 황은주 위원의 농촌 공간 재구조화 추진의 재설계 방안을 주제로 발제가 있었다.   <o:p></o:p>국민의힘 강대식 최고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토 분야 법령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도시재생법 제정 이후 지난 10년간의 운용 실태를 점검 보완하는 한편, 올해 제정되고 2024년 시행을 앞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사전 분석과 점검을 통해 시행령 수립 방안 모색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o:p></o:p>국민의힘 이인선 원내부대표는 축사를 통해 2013년 제정 이후 올해로 10년을 맞은 도시재생법은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오늘 포럼을 통해 자생적 성장 기반 확충이란 입법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o:p></o:p>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법령이 국가의 기본적인 운영 틀을 구성하지만,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타 법령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집행되지 못할 때 국가적 낭비와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포럼을 통해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안정된 법령 정비와 국가경쟁력 강화 계기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첨부화일 : 포럼 자료 논문집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bbs1/16964911869576.png" style="width:675px;_height: 100%; _width: 100%;"><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9574"></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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