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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제도 개편방안 세미나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3738 등록일: 2016-10-25

정부업무평가제도 개편방안 세미나   1. 취지        우리나라 정부 평가제도는 1961년 5.16혁명이후 내각의 기획조정실에서 심사분석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국정부의 중요한 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다. 1997년 IMF를 맞아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전 부처에 대한 기관평가가 시행되었고, 2006년에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정으로 자체평가를     강화하는 평가제도가 운영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치열한 국제 경쟁체제 속에서 각 부처들이     자기 분야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하여 잘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국민소득 수준이 2만불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정부 각 부처들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어려움을 돌파하지 못한데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업무에 기반이 되는 현행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규명하여 부처별로 자체적인      혁신전략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평가체제를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본 세미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정부부문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업무평가제도를      재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발제     1)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 김창도 박사(한국외국어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연구위원)     2)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한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편방안 : 선계훈 박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상임부회장)   3. 사회 :  박병식 (동국대학교 교수, 정책분석평가사)   4. 토론자 :                  허순영(미래경영원 대표),                 이진욱(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장)                 양성일(공공정책평가협회 부회장),                박환희(전국시도의정회협의회 사무총장)    5. 일시 : 2016년 11월 19일(토) 오전 10시-12시    6. 장소 :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        7. 혜택 : 보수교육 2시간 인정    8. 주관/주최 : 박남춘의원실 ․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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