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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왜 헌법개정을, 그리고 어떻게?] 결과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3409 등록일: 2017-01-26

첨부파일:

제1차 미래전략포럼 개최결과 홍보자료05.pdf(275.2KB)Download: 6, 제1차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왜 헌법개정을 그리고 어떻게]결과.jpg(88.0KB)Download: 4

<table width="439" align="center" class="center" id="community_image"><tbody><tr><td><img width="439" align="absmiddle"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bbs1/14854073773888.jpg"></td></tr></tbody></table>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왜 헌법개정을, 그리고 어떻게?] 제1차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 개최 결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은 지난 1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왜 헌법개정을, 그리고 어떻게?] 라는 주제로 제1차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학, 정치학, 행정학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올바른 헌법개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 합리적인 헌법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포럼의 기조연설은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 사회는 문광삼 부산대 명예교수가 맡았고, 발제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 이종수 중앙대 교수, 권오성 홍익정치연구원장이 발표하고, 토론은 차진아 고려대 교수, 김상겸 동국대 교수, 정수현 명지대 교수, 박병식 동국대 교수가 맡았다.  포럼의 기초연설에서 [헌법개정, 왜 필요한가?] 주제로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헌법이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틀을 만들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그동안의 모든 대통령이 불행한 퇴임을 맞게 되었으므로 이런 불행을 막고 선순환 성공구조의 국가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분산 분권체계 마련과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미래 지식정보화사회의 다당제 출현을 위해 의원내각제 도입과 함께 정치경제사회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 발표주제인 [헌법개정 절차와 직접민주주의 확대방안]을 발제한 이기우 교수(인하대)는 헌법개정에 대해 일반인의 오류가 있는데 첫째, 헌법개정은 어려워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직접민주주의는 작은 나라이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이고, 셋째, 직접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침해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 절차를 독일(69차 개정)이나 스위스(200여차례 개정)처럼 용이(헌법을 국회에서 1/3 나 1/5로 발의)하게 만들어야 하고, 둘째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민에 속하며, 국민은 입법권을 직접 또는 그 대표기관을 통해 행사한다」로 개정해야 하며, 국민이 발의한 헌법개정이나 법령제개정은 국회의결을 걸친 필요가 없도록 하며,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권은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로 직접민주주의를 대폭 확대하여 헌법개정 국민발안제의 도입과 함께 국가적인 중요사항에 대한 국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표주제인 [지방자치형 분권헌법의 개헌 과제]를 발제한 이종수 교수(중앙대)는 조선시대의 재상중심의 국가운영 방식과 사헌부와 사간원을 통해 국왕과 정승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소개하면서, 한국에 분권화된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헌법상 과세권을 부여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며, 그 외에 헌법에 지방분권의 제시와 지방자치단체에 입법권과 행정권의 부여, 중앙과 지방간의 상생관계 구축,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지역대표형 상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표주제인 [한국정치에서 의회양원제의 정당성]를 발제한 권오성 원장(홍익정치연구원)은 선진국의 모든 나라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1만불 이상인 나라 중에서 단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터키와 한국밖에 없으므로 이번 헌법개정에는 양원제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홍 원장은 대한민국의 헌법초안은 양원제와 의원내각제 형태였으나, 권력을 독점하려는 집권당에 의해 양원제가 폐기되고 대통령제로 변환되었다고 언급하면서 강력한 대통령제는 권력의 독점과 남용과 부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갖게 되므로 양원제에 의한 의원내각제로의 전환이 권력의 분산과 댜양한 이해집단들의 의견수렴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발제 내용에 대해 차진아 고려대 교수, 김상겸 동국대 교수, 정수현 명지대 교수, 박병식 동국대 교수의 심층적인 토론이 전개되었다.   본 포럼은 주최한 박병식 회장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위치를 구축하고 급변하는 미래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미래 100년 이상을 내다보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독점과 비선라인에 의한 국정농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상호이해과 협력과 타협을 통해 협치의 안정적 국가운영을 위해서는 분권화된 형태로의 헌법개정이 요청된다”고 주장하고 ‘금년이 헌법개정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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