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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국회서 정부업무평가제도 개편방안 세미나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4676 등록일: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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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회관 오시는길.jpg(123.7KB)Download: 4

11월 19일 국회서 정부업무평가제도 개편방안 세미나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다양한 사회적 수요 따른 정부업무평가제도 재구축하는 방안 논의     박남춘 의원실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11월 19일(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정부업무평가제도 개편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우리나라 정부 평가제도는 1961년 5.16혁명이후 내각의 기획조정실에서 심사분석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국정부의 중요한 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다. 1997년 IMF를 맞아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전 부처에 대한 기관평가가 시행되었고, 2006년에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정으로 자체평가를 강화하는 평가제도가 운영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치열한 국제 경쟁체제 속에서 각 부처들이 자기 분야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하여 잘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국민소득 수준이 2만불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정부 각 부처들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어려움을 돌파하지 못한데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업무에 기반이 되는 현행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규명하여 부처별로 자체적인혁신전략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평가체제를 재편성할 필요성에 의해 이번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창도 박사(한국외국어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연구위원)가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운영실태 분석’을, 선계훈 박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상임부회장)가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한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편방안’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토론에서는 박병식 동국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허순영 미래경영원 대표, 이진욱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장, 양성일 공공정책평가협회 부회장, 박환희 전국시도의정회협의회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가한다. <a href="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6102813407856487&sec=L0701&page=1" target="_blank"><a href="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6102813407856487&sec=L0701&page=1">http://</a><a href="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6102813407856487&sec=L0701&page=1" target="_self"><a href="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6102813407856487&sec=L0701&page=1">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6102813407856487&sec=L0701&page=1</a>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a href="mailto:pyoungbok02@gmail.com">pyoungbok02@gmail.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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