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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한국 출산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534 등록일: 2019-03-11

첨부파일:

팝업02.jpg(465.2KB)Download: 3, 2019년 제3차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 최종프로그램_0422[1].jpg(322.1KB)Download: 4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 _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bbs1/15559224390247.jpg">2019년도 제3차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 [한국 출산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서!]   <o:p></o:p>1. 취지   <o:p></o:p>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도시발전계획 수립이나 예산책정 및 개별 사업추진 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구입니다. 인구수는 모든 정책/사업의 수립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중심적 요소입니다.대한민국은 1980년대까지는 절대빈곤을 탈피하기 위해 부득히 출산율 저하 정책을 수립 시행해 왔습니다. 이와같은 정부의 저출산정책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출산율의 감소를 가져왔으나, 출산율이 지나치게 낮아져 2001년부터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구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 2006년 1차 저출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3년간 153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1명 아래로 추락하였습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8년도 합계출산율이 0.96∼0.97명, 출생아 수는 32만5000명에 그친 것으로 잠정 집계하여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합계출산율 1명 이하인 나라가 되었습니다.이와 같은 저출산 실태는 대한민국 미래의 최대 리스크 요인이 되었습니다. 젊은 인구가 줄고 노인이 늘면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며, 생산성 저하로 경제 활력을 잃고 투자와 생산, 소비가 함께 위축돼 잠재성장률과 국가경쟁력 추락의 악순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고령화와 맞물려 사회보장 비용이 급증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갈도 빠르게 진행되어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미래 한국사회가 지속가능성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출산율이 유지될 수 있는 인구출산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시행해 왔던 저출산기본계획의 기존 패러다임을 뛰어넘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출산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제3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하오니, 미래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분들께서는 참여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o:p></o:p>2. 포럼주제: [한국 출산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서!]3. 일시 : 2019년 4월 19일(금) 오후 2시 – 6시30분4.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5. 주최/주관 : 이명수국회의원 /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대한민국가족지킴이6. 후원 :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시정일보, 인재개발진흥원, 한국유권자총연맹, NGO신문사, 글로벌뉴스통신  7. 행사프로그램<img style="width:675px;_width: 100%; _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bbs1/15559227763785.jpg"> 기사보기 : <a href="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117685">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11768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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