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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민관정 협의회 첫 회의…수출규제 철회 촉구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429 등록일: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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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민관정 협의회 첫 회의…수출규제 철회 촉구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총력…백색국가 배제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점검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인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가 31일 첫 회의를 갖고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와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또 소재·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민관정 협의회는 31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이 협의회 공동 의장으로 선출됐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bbs1/15646213657028.jpg">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정의당 박원석, 바른미래당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진석 일본수출규제특위위원장,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 부총리는 비공개 회동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모든 참석자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7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일본 조치가 합리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일본이 준비 중인 화이트리스트의 한국 배제 등 추가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배제 사태에 대비해 민관정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면밀하게 점검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협의회는 일본과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전방위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관정이 모든 차원에서 다각적 채널을 통해 일본에 대해 협의를 촉구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한 것. 당장 발생할 수 있는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민관정이 합심해 총력을 기울인다. 기업은 재고확보, 수입선 다변화, 설비 신·증설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대·중견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노력도 각별히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소재, 장비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하는 등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한다. 또 연구개발(R&D)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입법 제도개선 등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해결한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5당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 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윤영일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왔다. 민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무역협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자리했다.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044-215-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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