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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정책뉴스] 수출 3000억 달러 달성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5485 등록일: 2014-03-26

[10대 정책뉴스] 수출 3000억 달러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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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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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PADDING-LEFT: 3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05em; COLOR: #595959; FONT-SIZE: 14px; FONT-WEIGHT: bold; TEXT-DECORATION: none">
이제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열자</TD></TR></TBODY></TABLE>
 
<DIV style="PADDING-BOTTOM: 15px; BACKGROUND-COLOR: #f6f6e4; 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 PADDING-TOP: 1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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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src="http://www.policyanalyst.net/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img_0001.jpg"></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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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3000억달러 돌파. 1960년대 초 겨우 가발이나 수출하던 가난한 나라에서 불과 40여 년 만에 세계 11번째로 수출 3000억달러의 대기록을 세웠다.
 수출 3000억달러 달성은 1964년 1억달러 달성 이후 42년만이며 1977년 100억달러 달성 이후 29년, 1995년 1000억달러 달성 이후 11년, 2004년 2000억달러 달성 이후 2년만이다. 3000억달러는 쏘나타(1대당 2만1400달러) 1400만대 또는 휴대전화(1개당 175달러) 17억개를 팔아야 가능한 액수다. 또 우리 국민이 연간 내는 세금 총액 163조4000억원의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최근 환율하락, 고유가, 원자재난 등 대외여건이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터져나온 이번 소식은 다소 의기소침했던 우리 경제에 새로운 희망과 의욕을 북돋아주는 청량제와 같았다. 
 
이미 한국이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라선 조선, 반도체 등을 앞자리에 세워 ‘2012년 수출 6000억달러, 무역 1조 달러’라는 새로운 고지를 향해 다시 뛰어야 할 때다. 
 또 이를 위해 전자무역 활성화, 무역인력 양성 등 무역인프라를 구축하는 장기전략과 함께 무역수지 악화의 주범인 만성적인 서비스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물류, 디자인 등 창조적 지식기반 서비스산업도 한층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수출 3000억 달러 달성의 의미를 짚어보고, 새로운 목표를 제시한 한국무역학회 서창석 회장의 12월4일자 국정브리핑 기고 <국내경제 다지며 새 시장 개척해야>를 다시 싣는다.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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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다지며 새 시장 개척해야 [수출 3000억달러 돌파] 무역규모 1조 달러를 향해 
 

<TABLE width=80 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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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src="http://www.policyanalyst.net/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img_0002.jpg"></TD></TR></TBODY></TABLE>
 
지난 45년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연평균 약 7.5%에 달할 만큼 고속·압축 성장해왔다. 
 1980년대까지는 초기 성장단계로, 주로 저임금, 초과수요, 고수익투자, 수출 증대 등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후기 성장단계를 맞아 고임금, 과소수요, 저수익투자를 통한 교역 감소로 성장률이 하락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소비 격감에 따른 내수부진과 투자 감소로 적신호가 켜진 위기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달 '수출 3000억달러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룩했다. 
 지난 45년간 수출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해왔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다. 
 수출 총액은 1964년 1억달러를 시작으로 1971년 10억달러, 1977년에 100억달러를 각각 돌파했다. 그리고 1995년 1000억달러, 다시 9년만인 2004년 2000억달러를 달성했으며 그후 2년 만에 3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일본의 경우 1979년 수출 1000억달러를 달성한 뒤 7년만인 1986년에 2000억달러를 돌파했고, 다시 5년만인 1991년 수출 3000억달러를 달성했다. 
 그 후 2004년 수출 5000억달러와 수출·입을 포함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동반 달성했다.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수출 1000억달러에서 2000억달러로 증가하는 데 4년이 더 걸렸지만 2000억달러에서 3000억달러가 되는데는 3년이 빨랐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이제 우리는 수출 3000억달러를 넘어 무역규모 1조달러 달성, 무역 8강 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TABLE width=80 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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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src="http://www.policyanalyst.net/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img_0003.jpg"></TD></TR></TBODY></TABLE>
 
지난해 기준으로 무역규모 1조달러 이상인 국가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4개국이다. 이들은 수출 5000억달러, 무역규모 1조달러 돌파를 동반 달성한 국가들이기도 하다. 일본의 경우 수출 5000억달러를 이룩한 2004년 비로소 무역규모 1조달러를 돌파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역규모 1조달러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 5000억달러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의 목표는 수출 5000억달러 달성이다. 
 
그렇다면 수출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국내 경제가 안정돼야 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거품경제 논쟁으로 국내 경제는 매우 불안정하다. 
 국내경제 안정이 수출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
 
일본의 경우 수출 3000억달러에서 5000억달러로 가는데 13년이 걸렸는데, 이때 일본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이로 인한 오랜 불황에 시달렸다. 이는 우리에게 국내 경제의 안정이 수출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수출 산업을 고도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향상됐지만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하고 후진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미국ㆍ독일ㆍ일본 등 선진국에는 아직 뒤지고, 중국, 동남아 국가들의 추격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길 밖에 없다. 
 
이를 위해 격변하는 세계무역환경인 WTO 체제와 자유무역협정(FTA) 확산에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 
 또 국내 경제의 안정 속에 기술발전, 신성장산업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를 주도할 국제무역ㆍ통상 전문가를 배출해야 할 매우 막중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DIV style="PADDING-BOTTOM: 15px; BACKGROUND-COLOR: #f6f6e4; 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 PADDING-TOP: 15px">1. 수출 3,000억달러 달성의 의미 1) 1인당 국민소득 3만불대 선진강국으로의 진입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 ㅇ 우리보다 먼저 수출 3천억불을 달성한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등 10개국에 불과하며, 이 중 중국을 제외한 9개국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 중계무역국가인 네덜란드, 벨기에를 제외할 경우 9번째로 3000억불 달성 2)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수출산업의 세계적 위상 재확인 ㅇ 반도체가 단일품목으로는 사상 최초로 수출 300억달러을 돌파했으며 자동차도 수출 300억달러 달성 확실시 ㅇ 조선도 10월말까지 수주실적이 384억달러(전년동기비 49.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사상 유례 없는 호황 3) 원화강세·고유가·기타 원자재가격 상승 등 三重苦로 어려운 수출 여건에도 수출 2천억불 달성 2년 만에 수출 3000억달러 달성 * 수출액(증가율) : (’04)2538억달러(31.0%)→(’05)2844억달러(12.0%)→(’06) 3260억달러(전망) * 환율 : (’04.1)1,172.2→(’05.12)1,024.2→('06.1)970.8→(’06.11.25)932. * 국제유가(Dubai, $/b) : ('04.1)33.56→('05.3)45.85→('06.7)69.16→('06.1 1.25)56.23 4) 수출 증대를 위한 민·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의 결실 ㅇ 그동안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 산업기술정책, FTA 체결 등 적극적 개방정책, 정상외교 등 다각적인 해외시장개척, 전자무역 등 무역인프라 확충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한 결과 2. 수출 3000억달러 달성 기간 </DIV>
<DIV style="PADDING-BOTTOM: 15px; BACKGROUND-COLOR: #f6f6e4; 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 PADDING-TOP: 15px">▲ 수출 100억달러에서 3,000억불 달성까지 걸린 시간은 총 29년으로 10대 주요 수출 국중 4번째로 짧은 기간에 이루어낸 성과 ㅇ 수출 100억달러에서 1000억불 및 1000억달러에서 2000억달러까지는 각각 18년, 9년 이 소요되어 주요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 ㅇ 반면, 2000억달러에서 3,000억달러까지는 가장 짧은 2년만에 달성 ⇒ 원화강세,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해외 수요 증 가 및 경쟁력 향상으로 수출 증가 3. 한국 수출의 위치 (1) 세계 수출 및 무역규모 ▲ ’06년 수출은 3260억달러에 이르러 홍콩을 제치고 세계 11위를 기록할 전망 * ’05년 우리나라 수출은 2844억달러로 세계 12위(홍콩은 2921억달러로 세계 11 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06.1-10월 중 수출증가율이 14.3%로서 홍콩의 수출증가율 8.6%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무난히 추월할 것으로 전망 (2) 수출 증가율 ▲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은 수출 1억달러 달성 연도인 ’64년부터 ’05년까지 연 평균 20.9%로 주요 수출국가 중 1위임 (3) 1인당 수출액 ▲ 1인당 수출액은 5888달러로 세계 12대 수출국가중 중계무역국가인 네덜란드, 벨 기에, 홍콩을 제외하면 6위 수준 (4) 수출의존도 ▲ 수출의존도(수출액/GDP)는 36.1%로서 주요 무역국가중 대만에 이어 2위이며 독일, 중국과 비슷한 수준 4. 수출 3000억달러 달성과정 (1) 수출상품 ▲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한 ’64년에는 어패류 등 1차산품들을 주로 수출하였으나, 이후 공업화에 주력하여, ’71년에는 의류, 합판 등 경공업 제품이 주력 수출상품으 로 등장 ㅇ ’70년대 후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95년 1000억달러 달성연도에는 반도 체, 자동차, 선박 등 중화학공업 위주로 수출 ▲ 수출 3000억달러 달성 연도인 ’06년에는 기존 품목외에 무선통신기기, LCD 등 IT 제품과 석유제품 수출비중이 증가 (2) 수출시장 ▲ ’71년 113개국이던 수출대상국이 ’06년에는 226개국까지 확대 ㅇ ’77년에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52.4%를 점유할 정도로 절대적이었으나, EU, 중남미 등 꾸준한 시장개척을 통해 '95년에는 32.9%까지 축소 ▲ ’03년 이후에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시장으로 등장하면서 ’06.10월 현재 전체 수출의 21.4% 점유 (3) 수출기업 ▲ 10대 수출기업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90년대까지는 종합상사들의 수출이 많았으 나, ’00년대 들어 종합상사를 통한 대행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제조기업들의 수출비 중이 증가 ▲ ’64년 한개도 없던 1억달러 이상 수출업체수가 ’06년에는 194개로 증가하였고, 이중 100억달러 이상 수출업체도 4개에 달함 ▲ 무역업체수도 수출규모의 성장, 무역업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97), 완전자유화 (’00) 등과 함께 크게 증가 ㅇ ’64년 708개사에서 ’77년 2,268개사, ’95년 65,763개사에서 ’06.10월 현재 88,637개사에 달함 (4) 수출주무부처 정책담당자 ▲ 정부의 수출주무부처도 ’48년 상공부에서, ’93년 상공자원부, ’94년 통상산업 부, ’98년 산업자원부로 명칭 변화 5. 최근 수출동향 및 주력 수출산업 (1) 06년 수출동향 ▲ 원화절상·고유가·기타 원자재가격 상승 등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 월 전년수준을 상회하는 수출증가 지속 ▲ 품목별로는 석유제품과 LCD패널 수출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체 수출증가 를 견인한 가운데 ㅇ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대부분의 주력품목들도 전년수준 또는 그 이상의 수출 호조 지속 ㅇ 무선통신기기·가전·컴퓨터 등은 저가 위주의 시장성장 또는 개도국과의 가격 경쟁 심화 등으로 전년에 이어 둔화세이나 - 하반기이후 첨단·프리미엄 제품 출시 및 세계 IT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다소 개선되는 모습 ▲ 지역별로는 對개도국 수출증가가 對선진국 수출증가를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특 히 인도·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이 대폭 성장 ㅇ 중국·EU·일본·ASEAN 등 대부분의 주력시장에서도 두 자릿수 수출증가를 기록 중이나 - 對美 수출은 주력제품인 자동차(현지생산 본격화 및 파업차질)와 무선통신기기 (저가시장 공략부진)의 부진으로 한자릿 수 증가 (2) 주력 수출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및 순위 ▲ 조선은 육상건조방법 개발 등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LNG선,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 가치 선박제조를 통해 세계 1위의 시장점유율을 보유 * 건조량, 수주량, 수주잔량 등 조선산업의 3대 지표에서 경쟁국인 일본 및 중 국을 능가 ▲ 반도체는 주력 품목인 DRAM, Nand Flash 등 메모리 제품을 앞세워(메모리분야 1 위) ’90년대 이후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유지 * 부문별 시장점유율(’05년) : DRAM(48.1%, 1위), Nand Flash(63.0%, 1위) ▲ 자동차도 성능 및 품질향상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90년 세계 10위에서 ’05년 세계 5위로 급부상 ▲ 섬유류는 ’04년 142억달러을 수출로 전 세계 수출의 3.1%를 점유하여 EU, 중국(홍 콩 포함), 터키, 미국에 이어 세계 5위의 수출 규모 ▲ 석유화학은 에틸렌 생산능력 기준 연산 576만톤으로 미국, 중국, 일본, 사우디에 이어 세계 5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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