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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 민관협의회 개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8675 등록일: 2016-12-20

제1차 신산업 민관협의회 개최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신산업분야에 대한 지원방향을 발표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미래 먹거리 분야를 가장 잘 아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 신산업 투자를 주도해 나가고, 정부는 민간의 신산업 투자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통한 과감한 규제완화 R&D·인력·세제 등 총력지원과 함께 기업간 융합 얼라이언스를 위한 플랫폼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기업이 미래 체인저 산업을 놓칠 수 있으므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경제·금융·문화 등 다양한 민간의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미래의 새로운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산업의 기회가 어디에 있는 지를 모색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대응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FTA와 TPP 등 다자간 협상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이 단일화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남들보다 빠르게 앞서나갈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이렇게 달성한 First Mover의 이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야는 크게 네가지 특성(Nature)으로 예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분야입니다. 최근,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기술들은 기존 산업생태계를 통째로 바꾸면서, 전후방 산업과 타 산업으로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칩니다. 둘째, 네트워크 특성을 가진 분야입니다. 네트워크는 일단 구축되면 사용자 추가에 따른 한계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사용자들이 일단 몰리는 곳으로 더 집중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번 참여한 사용자는 충성도가 높아 쉽게 다른 네트워크로 바꾸지 않는 락인(lock-in)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나 통신, 플랫폼 등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사회가 보유한 비교우위 요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고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세계적인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는 한류, 전국의 수재들이 몰려드는 의약․바이오, 프로세스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응용산업 분야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주력산업이라 하더라도 프리미어(premier) 전략을 적용한 분야입니다. 주력산업에 ICT, 서비스와 문화를 융합하여 고도화 또는 명품화 함으로써 기존 시장의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분야로서 차세대 반도체, OLED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우리 기업이 투자하려는 신산업 영역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각계 전문가분들께서 추가적으로 귀한 말씀을 주시면 이를 종합하여 5~10년후 우리가 가야 할 신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발전 과정을 돌이켜 보면 우리는 늘 남보다 늦게 시작하였지만 남보다 더 크게 이루었던 경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60년대 섬유, 가발에서 시작해 70~80년대 기계, 전자, 조선 등 중화학공업, 90년대 후반 이후 IT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른 나라보다 늦게 시작하여 빠르게 선진국을 추격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초연결성, 인공지능, 융합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남들보다 빠르게 앞서 나가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과 같이 보았더라도 빨리 앞서 나가고 빨리 가서 획득한 이익을 계속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선점경쟁이 심한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선 등을 통해 민관이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에게도 밝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신산업 민관협의회 오늘 두 번째 회의를 맞아 산업정책의 큰 틀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크게 3가지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책기조를 그 동안의 정부주도, 공급중심에서 민간주도, 수요중심으로 전환하고, 둘째, 정책 방향은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양대 축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책 수단으로서는 사업재편과 함께 규제완화, 집중지원, 융합얼라이언스 등 4가지 지원체계로 뒷받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3대 원칙하에, 그간 추진해 온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선진적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달에 대체 수출주력품목 창출방안을 발표할 것이고, 9월에는 주력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며, 연말에는 이를 종합하여 주력산업과 신산업을 아우르는 우리 산업전반에 대한 산업발전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신산업 조기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도 대폭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신산업 투자에 보다 과감히 나설수 있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지원체계를 적극 가동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제품의 수요창출과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은 대부분 융복합을 요하는 산업인 관계로 앞으로 기술개발과 함께 자유롭게 융복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팔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두 물에 빠뜨리고, 꼭 필요한 것만 살려내는 네거티브식 규제 심사제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습니다. 둘째, 인력, 세제․금융, R&D 등을 집중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PRIME사업(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을 통해, 미래형 자동차 670명, 스마트 그리드 490명 등 신산업 관련 대학 정원을 1,800명까지 늘렸으며,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하여 유망 신산업의 R&D는 최대 30%, 시설투자도 10%까지 세액공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그 대상범위도 기업의 의견을 받아 대폭 늘리겠습니다. 셋째, 이업종간 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속도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합종연횡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융합 얼라이언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 신소재 등 4개 분야에서 이미 구축되어 운영 중이며, 이를 ESS, 소비재 등 타 분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는 미래산업 전망과 함께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7월부터 에너지신산업, 전기차, 스마트카 등 분야별 발전방안을 차례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과거 IMF 시절에 외부의 힘에 의해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선제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영전략가인 ‘게리 해멀’런던 비즈니스스쿨 교수는 불확실성이 큰 21세기를 지배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창의성, 주도력, 그리고 열정 세 가지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열정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지금 상황을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밝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제3차 신산업 민관협의회 개최 주형환 장관은 11월 7일 제3차 신산업 민관협의회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 대응기반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규제 없는 개방적 경쟁환경 조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창의적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시대 대응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개방과 경쟁’입니다. 일례로 테슬라가 우리 전기차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전기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고 전기차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규제의 틀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꾸고, 자율차, AI진료 등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둘째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창의적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도 시급합니다.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전통적인 직업 개념이 달라지고 평생 살면서 직업을 서너 번 바꿔야 하는 세상이 올 것” 이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탄력적인 근로제도와 성과 중심의 임금?보상체계, 평생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산업계가 주도하는 창의적 인력양성 체계를 하루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외국인, 한국인 가리지 않고 국보급 핵심인재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통하여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R&D·금융·세제 등 지원제도도 선택·집중·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정부 R&D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Killer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폐쇄적인 In-house R&D는 개방된 Buy R&D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책금융과 세제는 민간의 도전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여 고위험?장기의 신산업 투자리스크를 분담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주도형 VC 활성화와 기업?금융간 얼라이언스도 필요합니다. 스마트공장 등 제조혁신 확산 역시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수준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1만개 스마트공장 구축목표를 조기에 완료하는 한편, 스마트공장 모델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기존 제조업에 부족한 SW 및 설계?엔지니어링?디자인 역량도 확충하여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어 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전략과 협력방식도 새로운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제품 중심, 하드웨어 중심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더나아가 비즈니스 모델까지 포괄하는 산업발전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전통적인 산업내 협력 관계를 넘어 산업간 융합 얼라이언스로 협력의 틀을 확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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