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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대책 추진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7392
등록일:
2022-09-21
첨부파일:
22.09.21(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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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920 (즉시) 정부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대책 추진(안전기획과).pdf
(186.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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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3718457605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해 「2022년 제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진행(서면)하였다고 밝혔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에 논의된 안건은 ❶ 제2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안), ❷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비계획(안), ❸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에 대한 사항과 지자체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이루어졌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➊ 제2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안)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첫 안건으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목표로 6개 분야* 14개 추진과제의 제2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2023~2027)을 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안전교육 추진체계 강화, 안전교육 활성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확대, 안전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기관 및 전문인력 육성·활용, 사회 안전교육 지원체계 구축</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제1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2018∼2022년)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각 기관에서는 매년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확인하고, 행안부에서는 점검 결과를 누리집(www.mois.go.kr) 등에 공유하는 등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➋ 2023년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비 계획(안)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다음으로는 재난 피해 보상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개별법에 따라, 재난·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 보험 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현재 47종의 재난안전 의무보험이 운영 중이나, 보상 한도 차이 등 각 개별 보험 간 적용 규정 상이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21.6.9. 제76조의2~4)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보종합평가·제도개선 권고·종합정보시스템 연계 등 주요 내용을 정비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핵심내용 미규정(보상한도, 미가입자 제재방안 등), 세부규정 미흡(보상한도 미달, 가입 관리체계 미비 등), 관리시스템 미구축으로 체계적 정보관리 곤란 등</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➌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마지막으로 산림청에서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올해 상반기(2022.1.1~6.30.)에 618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예년(최근 10년 평균 405건) 대비 1.5배가 증가하여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기후변화로 온도 상승 및 건조일수 증가, 강풍, 울창한 숲, 산림내 낮은 연료습도 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에 따라, 산불위험지·취약지 정보 및 지능형 산불위험예보체계 고도화를 통해 산불 예방활동 강화, 헬기·장비·인력 확충 등을 통한 신속한 진화체계 완비로 산불의 대형화 방지 등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안전교육, 재난안전 의무보험 정비, 산불 예방은 모두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오늘 논의한 계획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자체계획과 홍보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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