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협회소개
알림마당
알림마당
포럼/연구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대한민국 핵심 인재
협회안내
협회안내
인사말
인사말
조직도
조직도
임원소개
임원소개
시도별 지회장단
시도별 지회장단
전국지회/산하조직/협약기관
전국지회/산하조직/협약기관
오시는길
오시는길
전문가 등록
전문가 등록
공지사항
공지사항
실패박람회
실패박람회
뉴스레터
뉴스레터
회원 활동
회원 활동
열린정책뉴스
열린정책뉴스
연간일정
연간일정
시민사회단체교육
시민사회단체교육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정책분석평가사?
정책분석평가사?
사업감리사?
사업감리사?
기획보고서전문가?
기획보고서전문가?
정책분석평가사?
정책분석평가사?
사업감리사?
사업감리사?
기획보고서전문가?
기획보고서전문가?
정책분석평가사?
정책분석평가사?
사업감리사?
사업감리사?
기획보고서전문가?
기획보고서전문가?
교육목표
교육목표
교육 배경 및 필요성
교육 배경 및 필요성
프로그램
프로그램
교육비 및 참가지원서 등
교육비 및 참가지원서 등
정성적 분석 방법론
정성적 분석 방법론
기획보고서
기획보고서
사업평가 방법론
사업평가 방법론
기획분석 방법론
기획분석 방법론
계량분석 방법론
계량분석 방법론
논문작성 방법론
논문작성 방법론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지역별게시판
지역별게시판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FAQ
FAQ
여론조사
여론조사
기부금신청서
기부금신청서
기부금 사용내역
기부금 사용내역
정보조회
정보조회
정보수정
정보수정
행사 개요
행사 개요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선발 기준
선발 기준
신청방법
신청방법
선정 결과
선정 결과
포럼/연구
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정부,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대책 추진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7372
등록일:
2022-09-21
첨부파일:
22.09.21(1).PNG
(27.7KB)
Download: 0
,
220920 (즉시) 정부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대책 추진(안전기획과).pdf
(186.9KB)
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37184576054.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해 「2022년 제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진행(서면)하였다고 밝혔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이번에 논의된 안건은 ❶ 제2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안), ❷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비계획(안), ❸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에 대한 사항과 지자체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이루어졌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➊ 제2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안)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첫 안건으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목표로 6개 분야* 14개 추진과제의 제2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2023~2027)을 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안전교육 추진체계 강화, 안전교육 활성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확대, 안전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기관 및 전문인력 육성·활용, 사회 안전교육 지원체계 구축</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제1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2018∼2022년)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각 기관에서는 매년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확인하고, 행안부에서는 점검 결과를 누리집(www.mois.go.kr) 등에 공유하는 등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➋ 2023년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비 계획(안)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다음으로는 재난 피해 보상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개별법에 따라, 재난·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 보험 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현재 47종의 재난안전 의무보험이 운영 중이나, 보상 한도 차이 등 각 개별 보험 간 적용 규정 상이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21.6.9. 제76조의2~4)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보종합평가·제도개선 권고·종합정보시스템 연계 등 주요 내용을 정비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핵심내용 미규정(보상한도, 미가입자 제재방안 등), 세부규정 미흡(보상한도 미달, 가입 관리체계 미비 등), 관리시스템 미구축으로 체계적 정보관리 곤란 등</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➌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마지막으로 산림청에서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올해 상반기(2022.1.1~6.30.)에 618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예년(최근 10년 평균 405건) 대비 1.5배가 증가하여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기후변화로 온도 상승 및 건조일수 증가, 강풍, 울창한 숲, 산림내 낮은 연료습도 등</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에 따라, 산불위험지·취약지 정보 및 지능형 산불위험예보체계 고도화를 통해 산불 예방활동 강화, 헬기·장비·인력 확충 등을 통한 신속한 진화체계 완비로 산불의 대형화 방지 등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안전교육, 재난안전 의무보험 정비, 산불 예방은 모두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오늘 논의한 계획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자체계획과 홍보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font></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 지방과 함께 논의한다
다음글
시·도교육원과 함께 지역특화 교육방안 논의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18
지역에 경제활력 불어넣을 21개 지역개발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309
2020-07-10
417
「기부금품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631
2020-06-30
416
개발사업 관련 투기 및 불법거래에 단호히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814
2020-06-05
415
국정과제 추진 어느 시・도가 잘했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281
2020-07-02
414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알려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475
2020-06-01
413
힘내요 대한민국! 코리아패션마켓 개막식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051
2020-06-26
412
韓, 세계은행(WB), 빌게이츠 재단과 코로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339
2020-06-26
411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478
2020-06-23
410
[2020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337
2020-06-17
409
“주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장시간 근로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235
2020-05-25
408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247명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008
2020-04-29
407
대한민국 코로나19 인사행정 경험, 전 세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620
2020-06-18
406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서비스를 하나하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276
2020-06-17
405
아이가 행복하고 청년이 함께하는 지역만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227
2020-06-16
404
생활안전 아이디어 우수사례 선정 국민투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878
2020-06-08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QUICK ME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