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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 지방과 함께 논의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7540 등록일: 2022-09-22

첨부파일:

22.09.22(1).PNG(32.3KB)Download: 0, 22.09.22(2).PNG(29.5KB)Download: 0, 220922 (조간)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 지방과 함께 논의한다(자치분권제도과).pdf(267.8KB)Download: 2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38047889162.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를 9월 22일(목)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이번 설명회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9월 14일 입법예고 된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시·도 및 시·군·구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첫 번째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는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을 대상으로 9월 22일(목)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충청권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담당 부서장과 대전·세종, 충북, 충남 연구원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정책지원관, 시·도 자치분권·지역혁신협의회 관계자 및 기타 관심 있는 시민이 대상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통합법률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 일정을 소개하고, 통합법률안에 따라 설치되는 (가칭)지방시대위원회에서 총괄하게 될 ‘지방시대 국정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앞으로 행안부는 산업부와 함께 권역별로 설명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통합법률안 추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통합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충청·세종을 시작으로 호남권, 영남권, 강원·제주·수도권을 대상으로 추진 예정</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지방의 입장을 반영한 통합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38047976383.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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