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 분과위원 구성 등 의결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7453 등록일: 2022-09-28

첨부파일:

220927 (즉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 분과위원 구성 등 의결(경찰국 총괄지원과).pdf(173.0KB)Download: 2, 22.09.28(1).PNG(21.6KB)Download: 0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643228933807.png" style="height: 100%; width: 100%;"></font></div><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 9월 27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경찰 분과위원회 구성’ 및 ‘현장경찰 역량강화 분과위원회 설치’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1차 회의 : 2022년 9월 6일 진행</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먼저, 자치경찰 분과는 민간위원 3명과 정부위원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방안과 현행제도 운영상 개선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민간위원으로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김선택 위원과, 강기홍 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상훈 대전대학교 교수 등이며, 정부위원은 경찰청 및 행정안전부 자치경찰 관련 과장이 참여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분과회의는 2주마다 개최될 예정이며, 2개월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와 중간보고를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현장경찰 역량강화 분과는 경찰역량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6~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medium;"> </span></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민간위원으로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이웅혁 위원, 윤동호 위원, 고명석 위원, 우승아 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며 정부위원은 경찰청, 해경청 국ㆍ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분과회의는 3주마다 개최하고, 검토된 사항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주요 논의 과제는 경찰현장 지원을 위한 공상국가책임제 및 법률분쟁지원 방안, 정신질환자‧주취자 등 인계‧보호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수사‧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 과학치안 기반시설(인프라) 지원 등이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다만, 분과 명칭 및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여 의결할 예정이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한편,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경찰대 개선, 경찰공무원 처우개선 및 경찰청 복수직급제 관련 보고가 진행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경찰대 개선 관련해서는 경찰대 연혁, 조직ㆍ인력 및 기능 등 일반 현황과 역대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경찰대 개혁내용 등 기본적인 현황이 공유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경찰공무원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열악한 경찰 현장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수 조정 필요성 등에 관한 보고가 진행됐다.</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 또한, 복수직급제도 개요, 중앙부처 도입현황 및 경찰청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font></div><div><br></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 경찰대 개선, 복수직급제 관련 사항 등은 이번 회의 때 제시된 의견과 부처 간 협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다시 보고될 예정이다. 다음 회의는 11월 1일(화)에 개최된다.</font></div></div>

댓글 : 0 건



이전글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굴·공유의 장 마련
다음글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숙원사업 해결한 지자체 7곳 선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대폭 확대 지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041	2023-07-26

공지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216	2023-07-25

공지	민‧관 협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125	2023-07-24

공지	국민생활 밀접한 데이터, 묶음으로 개방,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98	2023-07-21

공지	국내 최초로 해상교통량 예측 모델 개발해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16	2023-07-20

공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53	2023-07-19

공지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경연으로 새로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01	2023-07-18

공지	호우 피해지역 자원봉사지원단 가동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33	2023-07-17

공지	중앙정부 권한 더 내리고 ‘지방시대’ 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819	2023-07-14

공지	정부 보조금 관리강화 정책, 지자체 확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07	2023-07-13

공지	중앙과 지방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773	2023-07-12

공지	‘소통 새바람’이 부는 행정안전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10	2023-07-11

공지	국가기록원, 유네스코와 손잡고 아프리카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752	2023-07-10

공지	종이 증명서 제출 없이,간편하게 보험·증...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934	2023-07-07

공지	“국민여러분, 안심하시고 새마을금고 이용...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676	2023-07-06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QUICK MENU